우리단체 성명논평

풀뿌리 경제가 살아야 국가 경제가 산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 발족 및 전국 캠페인 선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09년 5월 19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국민은행 앞) 1. 중소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는 오늘(5월 19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국민은행 앞)에서 발족식 및 전국 캠페인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2.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는 기자회견을 통해 중소상인살리기 3대 요구안(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합리적 규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폐업 중소상인 실업안전망 구축)을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3.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극심한 내수 침체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민생고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상인들의 도산과 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며 “중소상인들은 근본적으로 경기 활성화를 목 놓아 기다리고 있지만, 경기회복 이전에라도 중소상인살리기 3대 요구안에 대한 조속한 실현으로 상인들의 숨통을 틔어 달라”고 역설했다.   4.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는 향후 △3대 요구안 범국민 서명운동 돌입 및 국회 청원 △국회의원 및 각 정당에 3대 요구안 공개질의 및 결과 발표 △각 정당 지도부 면담 △관련 법 개정 및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전국 대중집회 △중소상인살리기 의원 모임 제안 △언론사 공동 기획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     ▣ 별첨자료1 - 기자회견 순서 ▣ 별첨자료2 - 중소상인살리기 3대 요구안   ▣ 별첨자료3 - 향후계획 및 참가단체 ▣ 별첨자료4 - 발족선언문 ▣ 별첨자료1 - 기자회견 순서 O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O 인사말 - 김화동 (대형마트규제와소상공인살리기인천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부평종합시장 회장) - 김경배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O 발언 : 대형마트 규제 필요성,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차별 문제, 자영업자 실업 안전망 부재에 대한 어려움 호소 - 석종훈 (대전상인연합회 회장) - 인태연 (부평문화의거리 부회장)   O 3대 요구안 및 향후계획 발표 - 송재봉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O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 네트워크(준) 발족선언문 낭독 - 이광진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 대전경실련 사무처장) - 박영배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 운영위원장) ▣ 별첨자료2 - 중소상인살리기 3대 요구안 1.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합리적 규제(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 전국의 모든 지역 상권, 중소상공인들이 거대 재벌들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 진출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있음. (2009년 1월 기준 SSM 456개. SSM 하나가 하루 평균 500~1000만원의 매출을 올려 지역 내 슈퍼마켓이 적게는 2개에서 많게는 30개씩 문 닫는 실정)(<관련자료4>참고) - 재벌 유통회사들은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지역 구석구석까지 SSM을 앞세워서 중소상인들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박탈되고, 공정거래가 실종되는 폐해로 이어질 것임. 소수 재벌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로 유통생태계가 망가지고 있음. - 대형마트의 출점으로 인한 지역상권의 몰락은 지역 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중소자영업자의 감소가 대형마트 저임금 비정규직의 증가로 전환되는 효과를 가져와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고용체계를 유지하게 됨. - 일단 대형마트 및 SSM 진출에 대한 허용을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규제하고, 국회에서서는 출점허가제, 영업시간 및 의무휴일수 지정, 품목규제, SSM에 대한 규정 등을 담아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야 함. 즉,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를 강화하여 제 유통업체, 상인 주체들이 공존·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자료4> 기업형 슈퍼마켓 진출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출처 : 한겨레 ESC 4월 16일자    2009년 1월 22일,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에 기업형 슈퍼마켓 ‘ㅎ○○○’ 입점   - ‘ㅎ○○○’로부터 20m 떨어진 슈퍼마켓 : 하루평균 매출 70만원에서 30만원 안팎으로 급락. 한 달 임대료 180만원 3개월째 밀림. - ‘ㅎ○○○’로부터 70m 떨어진 슈퍼마켓 : 하루평균 매출 150만원에서 70만원대로 급락. 가게 문을 닫고 싶어도 임대가 나가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운영. - ‘ㅎ○○○’로부터 150m 떨어진 정육점 : 하루 매출 30~40% 줄어 듦. - ‘ㅎ○○○’로부터 150m 떨어진 닭집 : 하루 매출 10만원에서 매출 거의 없음. - ‘ㅎ○○○’로부터 150m 떨어진 식품점 : 폐업 2.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즉각적 인하(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등) - 대형마트, 골프장 등은 1.5% 가량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카드사들이 중소상인들에게는 3%대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불공정하고, 부당함. (<관련자료1>참고) - 세원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시작된 신용카드 수납 의무화로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입은 꾸준히 증가. (<관련자료2>참고) 반면 극심한 경기침체로 자영업자들의 도산과 폐업은 줄을 잇고 있고,  이익을 내고 있다는 자영업자는 22.9%로 4명 가운데 1명에도 못 미치고 있음(소상공인진흥원이 지난 1월 조사한 ‘긴급 경기동향’ 결과). 이렇게 적자를 면치 못하는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3%대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음. (<관련자료3>참고)     - 신용카드사들에 대해서는, 중소상인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1.5%대로 인하할 것 촉구.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는 중소상인단체들이 대표권과 협상권을 가지고 신용카드사들과 교섭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시급히 개정할 것을 호소. - 또 정부와 국회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법 개정 이전에라도 충분히 신용카드 인하를 유도해낼 수 있을 것임. <자료1> 대형가맹점 및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단위 : %)   출처 : 금융감독원 가맹점명 비씨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A대형마트 1.7 1.7 1.5 1.7 1.7 B골프장 1.5 1.5 2 1.5 1.5 업종명 비씨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디오점 3.13 2.97 3.5 3.3~3.6 3.5 미용실, 이발소 3.13 2.93 3.3 3.3~3.6 3.5 안경점 2.95 3.12 2.95 3.3~3.6 3.5 서점 2.92 2.95 2.95 3.15~3.6 3.5 자동차정비 3.09 3.09 2.95 3.05~3.6 3.5 세탁소 3.13 2.97 2.95 3.3~3.6 3.5 문구 2.65 2.59 2.95 2.7~3.6 3.5 <자료2> 전업카드사(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카드)의 가맹점 수수료 수입    출처 : 금융감독원 1999년 4330억원 2005년   2조 191억원 2006년   3조 3606억원 2007년   4조 9975억원 2008년   5조 5847억원 (전년 대비 11.7% 증가)    <자료3> 중소상인들의 하소연                                                출처 : 다음 아고라 [gksehddn] “타이어 대리점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에쿠스 타이어 4짝을 갈면. 부품값 90만 원에 공임 10만 원 보고 한 시간 동안 일하고, 카드 긁어주면 3만 2,000원이 카드사한테 갑니다. 지들이 한 게 뭐 있다고 3만 원을 삥 뜯어가나요. 미치겠습니다.” 3. 폐업 중소상인 실업 안전망 구축(고용보험법 개정 등) - 현행 고용보험 제도는 폐업 중소상인, 청년실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함. 실제 실업급여가 필요한 사람의 35% 안팎만이 지원을 받고 있음. -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4월 자영업자 수는 576만 5천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26만 7천명이 줄어들음. 따라서 폐업 중소상인들을 실업안전망으로 보호하고, 그들의 재취업을 장려하는 사회정책이 아주 시급한 상황. - 정부가 추진 중인 임의가입 방식은 보험 가입 유인동기가 너무나 미약하고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부담을 감안했을 때 설득력이 떨어짐. 당장은 임의가입을 추진하더라도, 폐업 중소상인들의 경우 매출과 자산 기준을 따져서 한시적으로라도 실업부조를 지급하되, 이후 창업이나 재취업 시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 별첨자료3 - 향후 계획 및 참가단체 1. 향후 일정 - 3대 요구안 범국민 서명운동 및 국회 전달 - 국회의원 및 각 정당에 3대 요구안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및 결과 발표   - 각 정당 지도부 면담 - 관련 법 개정 및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전국 대중집회 - 중소상인살리기 의원 모임 제안 - 참가단체 소속 상점에 3대 요구안에 대한 홍보물 비치 등 대 시민 홍보 - 언론사 공동 기획 추진   - 지역별 네트워크 구성 및 지역별 활동 2. 참가단체(2009년 5월 19일 현재) -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 대형마트규제와소상공인살리기인천대책위원회 (33개 단체) 부평문화의거리발전추진위원회, 신부평지하상가, 부평종합시장상인회, 부평로터리지하상가,  노점상연합회부평남동지부, 삼산시장상인회, 부일종합시장상인회, 십정시장상인회, 부평깡시장상인회, 부개시장상인회, 부평중앙지하상가, 갈산종합시장상인회, 부평역지하상가, 창대시장상인회, 신포시장상인회, 간석시장상인회, 신흥시장상인회, 만수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송현시장번영회, 강남시장상인회, 계산시장상인회, 가좌시장상점가진흥협동조합, 병방시장상인연합회, 중구중앙시장상인연합회, 작전시장상인회, 동인천중앙로지하상가, 학익종합시장상인회, 석바위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한국주유소협회인천지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인천여성회,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민주노동당인천시당 - 소상공인살리기대전운동본부준비위원회 (35개 단체) 대전경실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수퍼마켓협동조합, (주)중앙메가프라자, 은행동상가번영회, 가수원상점가, 가양시장, 대전도매시장, 도마시장, 둔산동상점가, 문창시장, 법동시장, 산성시장, 송강시장, 송촌시장, 신도시장, 신중앙시장, 신탄진시장, 역전시장, 역전지하상가, 오류시장, 오정동상점가, 용두시장, 용운시장, 유성시장, 유천시장, 인동시장, 자유도매시장, 중리시장, 중앙도매시장, 중앙로지하상가, 중앙상가, 중앙종합시장, 태평시장, 한민시장 -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21개 단체)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 대한노인회청주시지회, 사단법인징검다리, 중소기업중앙회충북본부,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청주시인력관리센터, 청주시재래시장상인연합회, 청주C.C.C, 청주YMCA, 청주YWCA, 충북건설인력종합지원센터,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충북상공회의소협의회, 충북상인연합회, 충북여성경제인협회,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 한국여성농업인충청북도연합회, 한국유치원연합회충북지회, 한국음식업중앙회충북지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충청북도협회, 한국청소년화랑단육성연맹 - 경실련지역협의회(31개 단체) 인천경실련, 광명경실련, 군포경실련, 수원경실련, 안산경실련, 안양의왕경실련, 이천․여주경실련, 김포경실련, 강릉경실련, 속초경실련, 춘천경실련, 태백․정선경실련, 충주경실련, 청주경실련, 대전경실련, 천안아산경실련, 군산경실련, 전주경실련, 정읍경실련, 남원경실련, 광주경실련,  순천경실련, 여수경실련, 목포경실련, 대구경실련, 경주경실련, 구미경실련, 포항경실련, 울릉경실련, 부산경실련, 거제경실련, 마산․창원경실련, 제주경실련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17개 단체) 경기북부참여연대, 광주참여자치21,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 울산시민연대    ▣ 별첨자료4 - 발족선언문 우리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중소상인 살리기 캠페인’에 적극 나설 것이다. 오늘 우리는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미국 발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우리나라의 고용불안과 소비경제 위축은 날로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서민층 10명 중 7명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1997년도 외환위기 상황보다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풀뿌리 경제의 위기감은 더하다. 풀뿌리 경제의 주체인 자영업자의 경우 78%가 심리적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각종 수치로도 확인된다. 지난 3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의 매출이 작년 동월대비 각각 5.2%, 2.3%씩 줄어들었다. 이러한 자영업자들의 매출감소는 폐업으로 이어져 자영업주의 수는 1년 전에 비해 26만 7천여 명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풀뿌리 경제의 위기는 이번 미국 발 금융위기로부터만 온 것은 아니다. 중소상인들의 쇠퇴는 근본적으로 1996년 이후 정부의 준비 없는 소매시장 개방정책에서 비롯되었다. 이로 인한 대형마트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최근 대형마트 계열사인 기업형 수퍼마켓(SSM)이 골목마다 진출해 중소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죄어오고 있는 것이다. 무분별한 대형마트 진출은 지역경제를 왜곡시키고 있다. 대형마트로 일자리 1개가 생길 때마다, 오히려 사라지는 일자리는 1.5개에 이른다.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일자리 감소에 그치지 않는다. 대형마트 주변의 기존 상점들이 고사하면서 지역수입이 줄고, 지방자치단체는 훨씬 많은 공공서비스와 교통체증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이 얻은 수입은 지역은행에 예치되거나 지역사업에 투자되지 않고, 본사로 바로 빠져 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재래시장과 중소상인에 대한 경쟁력 강화대책은 사실상 실효성을 발휘하기 힘들다. 따라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출점 및 영업 활동에 대한 사회적 규제 장치가 불가피하다. 대형마트의 영업활동 자체를 금지하자는 것은 아니다. 환경과 교통에 대한 영향평가를 보다 엄격히 실시하고, 지역 상권에 대한 영향평가를 통해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대형유통업체는 스스로 무분별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출점을 즉각 중단하고, 대형마트와 중소자영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신용카드가 국민들이 현금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결제 수단이며, 신용카드 공제를 통해 자영업자 소득파악과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합리적인 수수료 문제와 부가서비스 비용의 소비자 전가 등 가맹점과 카드사 그리고 소비자의 관계가 시장경제질서와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동네 골목에 있는 음식점, 미용실, 서점, 자동차정비업소 등은 규모가 크고 협상력이 있는 대형마트, 백화점, 골프장 보다 2배에 이르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여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 대규모 자본의 공세로 인해 고사 직전인 재래시장과 중소자영업자들에게 그 어떠한 사회적 안전망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영업자들은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폐업을 해도 이들의 소득을 보완해줄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곧 빈곤층으로의 전락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 일정 소득기준이하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폐업 시 실업수당을 지원하도록 하고, 전업에 필요한 교육 등의 각종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풀뿌리 경제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핵심이다. 우리는 지역에 기반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서는 그에 걸 맞는 권한과 이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고 경제적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생산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선 우리 헌법이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성장 및 안정‘ 등 공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인정하고 있다. 18대 국회에는 대형마트 규제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중소상인들을 살리기 위한 수많은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다. 이러한 민생법안의 통과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의지를 보여야 한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합리적 규제 장치를 마련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을 제한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차별을 없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한시적으로라도 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직업교육훈련과 창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들이 전제되어야 풀뿌리 경제를 지속가능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우리는 대형유통업체들이 동네골목의 상권까지 유린하는 참담한 상황을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 불합리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더 이상 감수할 수 없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실업안전망을 제공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정당한 권리 찾기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중소상인살리기 관련 법안을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시키기 위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중소상인조직이 연대하여 강력한 법 개정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3대 요구>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즉각 인하하라! -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시행하라! - 중소상인에 대한 실업 안전망 구축에 적극 나서라! 2009. 5. 19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