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김남욱 의장 불신임안 통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의장 불신임안 통과가 의회 정상화가 아님을 명심해라! 제 182회 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비주류측이 제출한 의장 불신임안이 상정되어 표결 처리되었다. 표결결과 찬성 10표, 반대 8표로 의장 불신임안이 가결, 통과되었다. 이로써 5대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의 부정투표 의혹에서 시작된 의회 파행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단초가 제공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뿐만 아니라 150만 대전 시민들이 요구한 것은 김남욱 의장의 사퇴만이 아님을 잘 알 것이다. 파행의 시작은 의장 선거과정의 부정투표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주류와 비주류 간의 자리를 둘러싼 파벌싸움으로 번졌음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이번 불신임안 가결로 인해 주류, 비주류 간 다툼으로 인한 의회파행의 원인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의회 파행은 결국 지방의회 무용론의 확산과 대전시의원 전체의 공멸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이번 불신임안 가결이 의회 장기파행의 면죄부가 될 수 없으며, 향후 의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지켜볼 것이다. 만약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즉시 150만 대전 시민들과 직접 행동에 다시 돌입하여 주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정지시킬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는 그 동안 열 달 간의 파행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심판이 불가피한 점을 지적하고, 각 정당 또한 대전시의회 열 달 동안의 파행을 반면교사삼아 2010년 지방선거 공천과정에 외부 전문가에 의한 검증 등의 절차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대 전 시 민 사 회 단 체 연 대 회 의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경실련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여민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언련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YMCA 여성정치네트워크 (이상 12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