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지역 균형발전포기 하고 수도권공화국 획책하는 「2020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변경안」철회하라 ‘수도권을 국가 성장 동력이자 동북아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정부의「2020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왔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이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위축시켜 왔던 경험이 보여주듯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망하겠다는 공멸의 계획이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명분으로 지속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단순한 제도완화의 수준을 넘어서 지방을 포기하고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성장동력 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수도권 중심으로 가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며, 지난 30여 년 동안 유지해온 수도권 개발 억제 정책과 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약속했던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은 지지부진하고, 공공기관 이전은 현재까지157개 기관 중  고작68개 기관(43%)만이 승인되어 지금으로서는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조차 불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에 산업·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 성장 동력 산업과 연구개발 및 의료산업의 거점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결국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수도권 개발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으로 지방은 심각한 위기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산업단지 조성과 늘어난 주택수요를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발표된 계획에는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이외에 추가적으로 해제하여 여의도 면적의 17배나 되는 총 141㎢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린벨트 풀어서 산업․물류 단지 조성하고, 그린벨트 풀어서 집을 짓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계획처럼 수도권을 계속 개발을 하면서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처럼 수도권이 집중적으로 개발된다면 수도권 그린벨트는 도시용지로 개발되어 조만간 모두 사라질 것이다. 적극적인 관리, 보전대책이 선행되어야할 개발제한구역을 수도권 개발을 위한 대상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이번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지금의 수도권은 자원과 인구, 행정과 시설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어 이로 인한 대기오염과 환경 파괴, 삶의 질 저하,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에 대한 집중적인 개발은 오히려 수도권 과밀의 문제를 악화시키고 수도권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수도권이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환경적이고 생태적 도시를 지향하고 적절한 규제와 성장관리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병행될 때만이 가능하다. 이번「2020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은 대한민국을 수도권 공화국으로 만드는 계획으로서 지역에는 심각한 위기가 도래하여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광역 시․도지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출직 공직자들은 이 같은 위기의식을 주민에 전달하기는커녕 정파적 눈치 보기와 자신의 안위만을 염두에 둔 처신으로 변변한 대응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분권 균형발전 전국회의’는 정부에게 이번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지역의 광역단체장들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들에게는 철회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향후 분권 균형발전 전국회의는 전국 각 지역의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제 세력들과 연대하여 「2020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변경안」철회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정치권에 보다 강력한 지방 살리기 정책을 촉구할 것이다. 2009년 5월 21일 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