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행정도시󰋯혁신도시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수도권규제완화 철회를 위한 지방살리기 범국민대회」 추진 제안서 1. 제안 취지   1)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의 법적지위를 정하는 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 제정이 정부의 의지부족과 수도권기득권 세력들의 무산음모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이전기관변경고시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는 행정도시를 ‘녹색복합도시’또는 자족기능 보완차원의‘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를 내세워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행정’중심의  도시기능성을 부정하며 당초의 계획을 축소․ 변질시키려 하고 있다.   2) 혁신도시는 공기업선진화추진으로 1년이 넘게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이전대상 공공기관 중 이전계획이 승인된 것이 고작 43%(157개중 68개 기관)에 그치고 있고, 이전계획도 당초 수도권에 소재하는 본부 건물을 모두 매각하고 최소인원을 잔류하는 것이었으나 최근 수립되는 계획과 승인되고 있는 이전계획은 수도권에 소재하는 건물은 매각하지 않고 잔류인원을 두 배 가량 늘리고 있으며 이전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분양계획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기회를 봐서 지방이전하지 않겠다는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과거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경험으로 비춰볼 때 언제든지 수도권으로 되돌아올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3) 그런가하면, 내년도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서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내년도 지방선거부터 기초선거의 정당공천 제외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치권의 비협조와 의지부족으로 관련법 개정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   4) 한편, 정부는 지난해 7월 지역발전의 기본구상과 전략을 발표한 이후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등 3단계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지방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상반기 중에 대부분의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수도권규제도 아예 깡그리 철폐하려고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토이용효율화방안발표로 수도권규제를 전면적으로 철폐할 방침을 발표한 이후 지방과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과 지속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압박과 회유로써 지방공조체제를 붕괴시키면서 규제철폐를 밀어붙이고 있다.       현재 정부는 규제유예 사례를 한창 발굴하고 있고 6월중에 관련 규정과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법 개정을 요하는 사항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그동안 수도권기득권세력들과 재벌을 비롯한 대기업이 요구해온 것을 모두 들어주기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5) 이상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6월말까지 1개월 남은 기간 동안 정파와 지역을 초월한 광범위한 지방연대를 구축해 강력한 대응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제반 여건을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얻어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무산되거나 축소되는 것을 막을 방도가 없다. 또한 수도권규제를 전폐하고 대체법안까지 마련하려고 하는 수도권기득권세력들의 전략과 전술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여 수도권과밀집중과 지방 황폐화는 더욱 가속화되어 지방은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가 그대로 실시될 경우 지방정치의 중앙예속화와 정당정치의  지역구도가 더욱 고착화되어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공조체제를 복원하고 더욱 공고히 하여 행정도시󰋯혁신도시의 정상추진을 통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반드시 실현하고, 수도권규제완화를 철회하고 보다 강력한 지방살리기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하는 공조협력과 대응노력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6) 이에 지방의 각 주체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정파와 지역을 초월하여 2천 5백만 지방민들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관철시키기 위한 대규모 범국민대회를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간곡히 제안을 드린다. 2. 제안 내용   1) 행 사 명 : 행정도시󰋯혁신도시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수도권규제완화철회를 위한 지방살리기 범국민대회   2) 일    시 : 2009년 6월 18일(목) 오후 2시   3) 장    소 : 서울도심 광장   4) 규    모 : 1만 명 이상   5) 주    관 : 지방살리기 범국민대회 추진위원회   6) 공동주최 : 수도권규제철폐반대국회의원비상모임, 혁신도시건설촉진국회의원모임, 전국혁신도시추진협의회, 수도권규제완화철회와 행정도시정상추진을 위한 범충청권협의회,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기초선거정당공천제폐지국민운동본부, 지방분권국민운동,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지방신문발전협의회, 지역방송협의회, 지방대학총학장협의회, 수도권규제완화철회와 분권󰋯균형발전 실현 전국연석회의 등   7)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요구사항     ▪ 행정도시󰋯혁신도시 정상추진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 기초선거정당공천제폐지     ▪ 수도권규제완화 중단과 철회     ▪ 지역언론말살정책 중단     ▪ 지방말살정책중단과 실효성 있는 지방살리기 종합대책 촉구 3. 부대 또는 연계 사업   1) 전국순회 국민대토론회                   2) 정책워크숍   3) 대정부󰋯대정치권 요구안 발표 및 전달   4) 언론과의 공동기획 캠페인 전개   5) 정부와 정치권과의 대화 자리 마련   6) 2010지방선거 정책의제 선정 및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