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금강정비사업 강행으로 시민민의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금강운화백지화국민행동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국민과 함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진 상황은 노 전 대통령 재임시절의 공과와 지지 여부를 떠나서 매우 불행한 일이다. 현 정권의 소통부재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이 우리 사회와 국민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붙이고 있음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환경단체는 물론 전문가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은 극심한 소통부재와 밀어붙이기식의 대표적 정책이다. 지역의견수렴이란 명분으로 개최한 지역설명회는 사전에 충분한 공지와 자료제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었고, 또한 반대의견을 가진 주민들은 배재시키는 등 매우 형식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25일 열린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공청회’ 역시 공청회 자료를 미리 공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날 토론자로 초청된 전문가들에게 조차 사전에 배포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공청회와 지역설명회 등의 자리에서 마스터플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조차도 \'미비점이 많다\', \'우려 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4~5개월 만에 4대강정비사업 착수를 위한 ‘하천기본계획변경’,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등의 법적절차를 모두 마치고 오는 9월 착공하겠다고 홍보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는 대부분 1년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단 4~5개월 만에 마친다는 것은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금강정비사업의 선도사업으로 지정된 행복지구의 하천정비사업 착공예정일이 당초 오늘(28일) 예정되어 있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불가피하게 취소되었다. 행복지구 사업은 주변 동식물서식처훼손, 보설치 문제, 인공시설과다 설치, 제방증축 등 그동안 끊임없이 환경단체와 전문가들로부터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는 전혀 수렴되지 않은 채 금강정비 선도지구사업이 추진되어왔다. 착공식은 취소되었다고 하나 언제 어떤 식으로 국민 몰래 착공을 시작할지 모른다. 지난 경인운하 착공식이 비밀리에 이루어진 바 있기에 이러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금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보’설치가 금강의 수질개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를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와 자치단체가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금강정비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적 충격을 완화하고 고인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가 지금까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만약,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우리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판단하고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이다.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대해서는 온갖 무력을 동원하여 억압하고, 언론을 통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다고 진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길 바란다. 2009년 5월 28일 금강운하 백지화 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