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도둑 잡으라는 대전경찰이 도둑 되어 곳간을 터는 이런 상황에 경찰은 공권력을 말할 자격이 있나! 언론에 의하면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회식 후 사무실에 돌아와 지문인식 후 퇴근함으로써 시간외수당을 불법으로 챙기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마치 쥐 잡으라고 고양이를 키우는데, 쥐는 잡지 않고, 곳간의 생선만 축내는 어이없는 상황이다. 경제가 어려워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공권력으로 대표되는 경찰의 배부른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요 몇 년 사이에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무원들이 시간외수당을 눈 먼 돈으로 알고 다양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각종 언론을 통해 빈번하게 보도되었다. 특히 언론에 보도된 대전지방경찰청의 시간외수당 불법 수령은 이미 충남지방경찰청에서 분리되기 전인 2006년에 불법적인 시간외수당 수령이 드러나 자체 감사를 통해 처벌까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생한 불법행위여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불과 3년 만에 다시 언론에 같은 문제가 보도된 것을 보면 경찰의 근무기강이 극도로 해이해졌을 뿐만 아니라, 청렴해야할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이는 결국 국가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해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부정과 부패로 횡령되는 세금은 결국 납세의무자인 국민들이 충당해야 할 몫이기 때문에 이번 대전지방경찰청의 경찰관들의 시간외수당 불법 수령은 더 충격적이고 파렴치한 범죄로 밖에 규정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대전지방경찰청의 시간외수당 불법수령은 3년 사이에 경찰 내부에서 동일한 문제로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볼 때 고질적인 문제로 규정한다. 따라서 경찰 내부의 불법과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일말의 의혹도 남지 않게 즉각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2006년도 언론보도 이후에도 시간외수당의 불법 지급과 관련된 비리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경찰 내부에 만연한 도덕적 불감증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경찰 전체의 시간외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엄중한 감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지난 2006년에 밝혀진 시간외수당 불법 수령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기 때문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엄중한 감사를 통해 시간외수당을 불법으로 수령한 파렴치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지급된 시간외수당의 환수는 물론, 국민의 세금을 횡령한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파면 등의 내부 징계와 수사기관에의 고발을 통한 형사처벌까지 받게 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조직인 경찰이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으로부터 자기 곳간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기 위해 모이는 각종 집회를 온갖 법을 들먹이며 허가하지 않는 것은 공권력의 남용이며 횡포이다. 아울러 대전지방경찰청을 포함한 대한민국 경찰이 경찰 내부에 만연한 시간외수당 불법 수령과 관련하여 명명백백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검찰 고발을 통해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경험을 하게 할 것임을 밝힌다. 또한 검찰은 시민들의 고발이 있기 전에 경찰 전체의 시간외수당 불법 수령에 대해 자신들의 특기인 먼지털이식 수사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만약 국민 모두가 납득할 만한 해명과 조치를 요구하는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50만 대전 시민,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경찰불복종운동은 물론 검찰에 대한 불신임운동까지 전개할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