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더 이상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대전시민의 힘으로 짓밟히고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세웁시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정치보복 수사에 의한 직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사상초유의 사건은 국민들을 충격과 비통함에 젖게 하였고 500만에 이르는 추모열기로 온 나라를 들끓게 하였습니다. 국민들의 뜨거운 눈물과 추모 열기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권위주의와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민주화와 정치개혁 그리고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헌신한 것과 퇴임 이후의 서민적 삶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명박 정부의 ‘과속’과 ‘불통’의 통치방식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끊임없이 흘린 피의 대가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철저히 짓밟히고 파괴되는 현실에 대한 절망과 비통함의 항의가 끝없는 추모 열기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군 국민들의 추모열기를 이명박 정부와 경찰은 경찰버스를 동원한 차벽으로 막고, 서울광장에서의 시민추모제를 불허하고 다른 곳에서 이동하여 개최된 시민추모제를 불법폭력으로 짓밟았습니다. 급기야 국민장이 끝나고도 국민들의 충격과 비통함이 채 가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문 앞 시민분향소를 군홧발로 짓밟는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말로는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다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행동은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민주주의를 철저히 짓밟아 파괴하고 인권을 유린하였습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이명박 정부의 검경과 정보기관을 동원한 정치적 보복과 반대세력에 대한 압박이 원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들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편파수사의 실상이 밝혀져야 하며, 검찰개혁이 시급하고도 전면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수수료 30원 인상의 합의안이 파기되고 78명이 집단 해고되어 살길이 막막한 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은 회사 앞에서 생존권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 공권력은 가진 것 이라고는 맨몸밖에 없는 이들을 무참히 짓밟고 노동기본권마저 유린하였습니다. 이렇게 힘없고 나약한 택배노동자들의 모습을 대한통운 앞 야산에서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화물노동자 고 박종태 열사는 4월 30일 항의 자결하였습니다. 또 한겨울, 그것도 깜깜한 새벽, 생존권을 요구하며 시작한 망루 농성 하루 만에 이명박 정부은 경찰특공대까지 동원한 공권력의 힘으로 “저 안에 사람들이 있어요. 저 안에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하는 처절한 외침을 무시한 채 용산의 한 건물 옥상에서 용산철거민 다섯 명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런 용산 참사에 대해 책임자 처벌은커녕 아직 단 한 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산철거민 다섯 분의 죽음과 고 박종태 열사 그리고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는 이명박 정부의 독재정치에 의한 살인입니다. 이명박 정부에 의해 사라져가는 민주주의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의해 계속 이어지는 죽음의 행렬을 막아야 합니다. 국민들의 힘이 필요한 때입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대전 시민들의 정의로운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인하 등 1% 특권층과 강부자를 위한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취업유발계수가 가장 낮고 환경까지 파괴하는 ‘삽질경제’에 집착하며, 부동산 시장에 투기를 부추기는 ‘투기 조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서민경제는 파탄 일보직전입니다. 1년 간 생계형 범죄와 생계형 자살이 속출했고, 대출 빚에 대한 연체와 체불이 급증했으며,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의 파산과 폐업이 급증하였습니다. 또한 고환율과 고물가로 인한 엄청난 고통을 국민들이 겪어야 했고, 특히 사교육비 폭증, 폭등한 등록금 사태 방치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지경임에도 불구하고 30조에 육박하는 슈퍼 추경을 세워놓고도 상품권을 포함한 80만원에 6개월 한시적인 희망근로라는 실업대책만을 내놓고 생색내기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이미 남북관계는 파탄지경에 이르러 군사적 충돌의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홀대한 결과로 개성공단이 문 닫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북의 인공위성 발사와 핵심험이 진행되는 동안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 3000 고수 등 오로지 대북 강경, 적대정책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대결과 적대정책은 공멸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적대정책을 폐기하고 북미간의 대화를 주선하며, 남북 대화를 열어내는 역사적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우리 국민들의 수많은 피와 죽음을 바쳐 지켜온 민주주의입니다. 우리국민들이 피땀을 흘려가며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묵묵히 일하여 일궈낸 경제성장입니다. 또한 남북관계는 반세기동안의 반목과 질시를 넘어 화해와 협력,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MB식 독재정치에 의해 지금 민주주의와 인권, 대다수 국민들의 생존권, 남북관계가 갈수록 위험해지는 백척간두의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용산참사로 희생된 분들과, 노동기본권 보장하며 항의 자결하신 박종태 열사, 정치보복이 불러온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추모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MB식 독재정치를 종식시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모든 힘을 합쳐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오는 6월 10일 저녁 7시 서대전 시민공원으로 모입시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모입시다. 대다수 서민들을 위한 경제 회생을 위해 모입시다. 국민들의 숭고한 뜻을 ‘귀 막고 마음을 닫은 채’ 민주주의를 짓밟고 철저히 파괴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외칩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헌법 정신임을 외칩시다. 광장에서 거리에서 함께 외칩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6월 10일 저녁 7시 서대전 시민 공원에서 만납시다! 6월 항쟁의 정신을 이어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모입시다.                          2009년 6월 8일 민주회복, 국민생존권 쟁취 대전지역 비상시국회의 1. 시국회의 참가단체(53개 정당, 시민, 노동, 종교, 통일 단체)   민주당대전광역시당,민주노동당대전광역시당,창조한국당대전광역시당,진보신당대전광역시당,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대전YMCA,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경실련,대전여민회,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대전시민아카데미,6.15공동선언실현을위한대전충남통일연대,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전농충남도연맹,충청지역노점상연합회,대전6.15청년회,대전충남양심수후원회,남북공동선언대전실천연대,5.18구속부상자회대전충청지부,평화재향군인회대전충청본부,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대전기독교단체연대,대전NCC,대전충남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기독교윤리실천운동,예수살기,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인도주의의사실천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청년한의사회,충청지역노동건강협의회,희망진료소,대전평화여성회,대전통일교육협의회,대전충남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대전이주노동자연대,청소년문화공동체‘청춘’,다함께,대전학부모연대,민족예술인총연합회대전충남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안티이명박카페,언론소비자국민주권캠페인,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2. 시국회의 요구안 ① 대통령의 사죄와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국정쇄신 -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대통령의 사죄 -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법무부장관, 검찰총창, 대검 중수부장 사퇴 - 이명박 대통령식 독주가 아닌,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 운영으로의 근본적인 전환 ② 반민생-반민주 악법 철회와 검경을 앞세운 강압통치 중단 - 미디어악법, 시민처벌악법 등 온갖 반 민주 악법 즉시 중단 - 비정규법, 최저임금법 개악 등 온갖 반 민생 악법 즉시 중단 - 검경을 앞세운 공안통치-공포정치 중단과 검·경을 포함한 권력기관의 중립화·독립화 ③ 남북간의 어떠한 형태의 교전 반대 및 남북간의 평화적 관계 회복 - 서해상에서의 어떠한 형태의 교전 및 남북 긴장 조성 조치 반대 - 6.15선언 및 10.4 선언 전면 이행과 남북간의 평화적 관계 회복 - 남북 당 국간의 즉시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실현 ④ 부자정책 중단과 서민 살리기 정책 우선 시행 - 부자감세 100조 및 4대강 죽이기 등 극소수특권층·재벌건설사 특혜 정책 폐기 - 교육·보육, 실업·일자리 대책 중심 서민예산 30조 우선 확보 - 용산 참사 문제와 고 박종태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 문제 해결 [호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