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지방경찰청의 무모한 공권력 남용을 강력히 규탄한다!    6·10항쟁 22주년을 맞아 어제(10일) 오후7시 서대전시민공원에서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비롯한 4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학계, 노동계 등 총 2천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문화제가 개최되었다.    행사내용 또한, 노래공연과 시낭송 등의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민주회복과 민생을 살리자는 각계 대표의 연설, 이슈별 각종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등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처음부터 기획했다.    이번 행사를 앞두고 대전비상시국회의는 6.10대회에 대해 호도하고 있는 경찰을 의식하여 기자회견과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처음부터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약속한 바 있으며, 모든 행사가 끝난 후에는 참석자들이 인도를 따라 시내로 이동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지방경찰청은 아무런 근거와 원칙도 없이 불법시위가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차로 도로에 차벽을 설치하고 인도로 이동하려는 시민들의 이동마저도 원천 봉쇄했다. 인도로 이동하는 시위대와는 무관하게 계백로 전차로(왕복 6차선)를 1시간 여 동안이나 경찰차로 차벽을 쌓고 막은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교통불편이 예상된다며 거리행진을 삼가할 것을 요청했던 경찰이 500여명 남짓한 인원으로 인도를 행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루 통행량이 15만대가 넘는 대로를 전경차로 막아 시민불편을 초래한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공권력 낭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지난해 광우병 촛불문화제와 관련 수십 차례의 대규모 거리행진에 대해 단 한 번도 집시법 적용이나 저지를 하지 않던 경찰이 불과 1년 만에 인도로 행진하는 것조차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은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진리를 경찰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역사의 굽이굽이 시민들이 모여 민주주의를 외치는 거리가 공권력에 의해 봉쇄되는 것을 묵도하면서, 분노와 허탈함을 감출 수 없다.      최근 대전지방경찰청이 노동자들이나 시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위한 집회신고를 모두 불허한 것의 연장선상이라는 점에서도, 어제 경찰의 계룡로 봉쇄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자 헌법을 농락한 것이나 다름없다.    공권력은 특별한 권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이 행사될 때는 절제되고 누가 봐도 납득가능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 우리는 누구도 대전지방경찰청장 의지로 인도통행을 방해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 인도는 누구나 걸어다닐 수 있는 보행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공간이다. 더욱이 경찰이 시민의 보행권리를 무시한 채 자의적 판단으로 이동권을 제한할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어제 대전지방경찰청의 태도는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마저도 경찰의 재량에 의해 탄압받는 시대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대전지방경찰청의 불법적인 도로 및 인도봉쇄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의 무모함에 대해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묻고 엄중 항의하는 바이다.    한편 이와 관련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그리고 진보신당 대전광역시당위원장은 아래와 같이 대전지방경찰청장을 항의방문할 계획이다. <대전지방경찰청의 공권력 남용 규탄 항의방문>    - 일시 / 2009년 6월 11일(목) 오전 9시30분    - 방문지 / 대전지방경찰청장    - 참석자 / 선병렬 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김창근 민주노동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박용준 창조한국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선창규 진보신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2009년 6월 11일 민주회복,국민생존권 쟁취 대전비상시국회의 (총 63개 단체, 약칭 / 대전비상시국회의) 일시 / 2009년 6월 11일(목) 오전 9시 수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신 / 대전비상시국회의(연락처 / 금홍섭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010-3419-0092) 내용 / 대전지방경찰청의 무모한 공권력 남용을 엄중히 규탄한다! 민주회복, 국민생존권 쟁취 대전비상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