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한나라당 대전시당의 자당 소속 대전시의원 징계에 대한 입장> 의회 파행 열 달에 대한 책임치고는 너무 약하다. ‘도마뱀 꼬리 자르기’식으로 의회 파행 책임을 넘어가려 하지 말라! 오늘 한나라당 대전시당이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전광역시의회 파행 열 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자당 소속 시의원들을 징계했다. 김남욱 전의장을 제명, 김태훈, 이상태 의원을 탈당권유, 곽영교, 김영관, 김학원, 박수범 의원에게는 당원권 6개월 중지, 나머지 9명의 의원들에 대해서는 경고가 주어졌고, 조신형 의원에게는 사회봉사 10일의 징계가 추가됐다. 이번 징계는 이미 예고되어 있었지만, 한나라당 대전시당이 대전시의회의 파행에 대한 자당 소속 의원들의 책임을 묻는 의미로 진행된 것이어서 환영한다. 우리 지역에서 정당이 공천한 자당 소속 의원에 대해 의회 파행을 이유로 제명 등의 중징계를 내린 전례가 없는 것을 비추어볼 때 환영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징계가 지난 열 달 동안의 의회 파행에 대해 한나라당의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대전시의회 파행 열 달은 이미 주류, 비주류를 넘어 대전시의원 전체가 책임져야 할 문제임을 누누이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만 중징계를 내린 것은 의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어물쩡 넘어가기 위한 ‘도마뱀 꼬리자르기’식의 처사에 불과하다. 만약 한나라당 대전시당이 공당으로써 대전시의회 파행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지기 위한 모습을 보이려면, 추가적인 징계와 함께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 전원에 대한 2010년 지방선거 공천배제를 150만 대전 시민들 앞에 분명히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대전시의회 구성원인 민주당과 자유선진당도 대전시의회 파행 열 달을 함께 한 자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 공당으로써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