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 시내버스업체 수익금횡령 의혹에 대한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언론보도 및 시내버스 노조의 제보에 따르면, 시내버스 업체 직원이 수입금 일부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CCTV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이후 지도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전시가 시내버스 수익금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소홀히 했음이 확인된 것이다. 확인된 수익금 횡령 기간만도 15일 분량으로 이는 특정업체 뿐만 아니라, 다른 시내버스 업체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도, 경찰 및 대전시의 한 점 의혹 없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시내버스 운송수익금 확인요원이 현장에 1인씩 배치되고 있는 가운데도 이런 횡령의혹이 발생한 것은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되었던 운송 수익금에 대한 확인인력의 태만과 대전시의 지도관리감독 권한의 부실이 빚어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미 이런 의혹은 경영 진단 때 마다 같은 노선에 대한 업체 간 수익금이 달라 시내버스 업계 주변에서는 오래전부터 언급되어 왔다는 점과, 2008년도 말에 서울시에서도 수익금 횡령으로 사전 예고되었다는 점에서도, 시내버스 업계의 도덕적 해이와 대전시의 지도관리감독 태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ITS구축시 시내버스 운송수익금 관리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홍보하고도 관련 DB를 활용한 지도관리감독을 실행하지 못한 대전시의 행정도 문제다. 뒤늦게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을 도입한다고 하지만, 전문인력 및 관련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다시 한 번 강조컨대, 이번 횡령 사례가 사실이라면 시내버스준공영제 제도 및 사후관리 부실을 틈탄 시민혈세를 도둑질 한 것으로 이는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범시민적 기대를 저버린 배은망덕한 행위로 시내버스업계의 부도덕성을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버스업체의 부도덕한 행태는 준공영제 이후 버스업계에 적지 않은 시민혈세가 부당하게 지원되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은 물론, 시내버스 개혁을 위한 그동안의 사회적 노력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심히 규탄 받아 마땅하다. 기실 시내버스 회사들의 적자타령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수익금을 누락하고 원가를 부풀려 보조금을 증액한 결과, 공적자금의 낭비로 이어지고, 버스행정에 대한 시민불신만 키우는 등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번 횡령의혹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져야 한다. 따라서 대전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한 점 의혹 없이 사태의 전말을 공개하고 경찰은 일벌백계하는 심정으로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번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대전시의 전면적인 감사와 외부 회계 감사를 촉구하며, 원가책정 등 준공영제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지난 5년 전 대전시가 준공영제를 도입할 때부터 우리는 준공영제의 한계를 지적하고, 운송수익금을 확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버스개혁 방안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준공영제로는 절대로 운송효율 등의 시내버스 개혁을 이루어낼 수 없다. 따라서 운송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앙버스 전용차로제 도입, 환승장 및 승강장 시설 대폭 확충, 고급버스 도입 등의 실질적인 버스개혁 정책을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