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시 선관위는 불법을 근절하기 위해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대전광역시의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5명이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대전시선관위의 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다고 한다. 이미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회 파행의 책임을 물어 징계를 받은 게 불과 이틀 전인데, 또 다시 대전시의원들의 불법이 드러난 것은 대전 시민들에게 분명 충격이다. 언론에 의하면 5명의 대전시의원 중 4명은 여당소속이고 나머지는 야당소속의 시의원이라고 한다. 이번에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받는 의원들은 해당 지역구 주민이 아니거나 액수가 적다, 또는 선거법 위반 대상에 대한 인식의 부족 등을 이유로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대전시민의 대표기관인 대전시의원이 선거법 관련 규정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관련 규정을 어겼다면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우리는 대전시 선관위가 조사하고 있는 이번 대전시의원 5명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대전시의원들이 도덕적, 법적으로 청렴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전시 선관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갖고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이들 의원들이 소속된 정당은 해당 의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