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국민여론 수렴 외면하는 한나라당의 미디어악법 강행처리 결사 반대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끝내 파국으로 결말을 맺었다. 17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한나라당 추천위원들이 미디어법안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끝내 거부하면서 미디어국민발전위원회가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좌초는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미디어법안에 대한 국민의 ‘여론 수렴’을 가장 주된 임무로 출발했다. 하지만 여당 추천 위원들은 시종일관 국민여론 수렴을 거부해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파국으로 몰고 갔다. 그 동안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야당 추천 의원들은 여론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지역공청회 확대를 통한 지역여론 수렴,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 등을 계속해서 요구했지만, 여당 추천 위원들은 일방적으로 모든 사안을 거부해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파행으로 이끌었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 정치권에 전달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은 스스로 지역 공청회의 의미를 폄하하고 여론조사를 부정하는 등 성의 없는 자세로 일관했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출범 당시부터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처리를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 구성한 ‘알리바이용 위원회’라는 혹평을 들어 왔다. 실제 예정된 시나리오대로 진행됐다. 미디어발전위원회 출범 초기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협의를 위해 100일간의 짧은 활동기간 중 1/3에 해당하는 한 달 여의 시간을 허비했다. 이후 논의 과정에서도 한나라당이 제출한 미디어법안에 대한 문제 및 국민여론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은 뒷전으로 한 채 자신들의 주장만을 되풀이 했다. 특히 그 동안 3곳에서 열렸던 지역공청회는 사실상 ‘파행’의 연속이었다. 부산과 광주 지역에서는 아예 지역공청회가 ‘무효’라는 비판까지 제기되었다. 공청회 준비와 진행 과정에서 한나라당 위원들이 보인 지나친 무성의와 무책임 때문이었다. 당초 예정된 대전 공청회는 무기한 연기되다 결국 개최조차 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지역공청회를 지역 여론을 듣기 위한 진정한 공청회가 아니라 단순한 요식행위로 만들어 버렸다. 일부 공술인은 지역 민심을 듣기보다 오히려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만 늘어놓았으며, 공청회에 참여한 방청객에게 나가라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은 사실상 지역주민의 의견과 여론을 듣지 않겠다는 오만한 자세로 일관했다. 한나라당이 국민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인 여론 조사를 한사코 거부해 왔던 것도 다른 이유로는 설명할 수 없다. 이는 한나라당 추천 의원들이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국민 여론 수렴보다는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안’ 처리를 위한 들러리로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국민 여론수렴 거부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의도는 너무나 명백하다. ‘조중동방송’과 ‘재벌방송’을 허용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결국엔 재벌과 조중동, 한나라당의 삼각 동맹을 통해 1% 기득권층의 영구집권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안이 민생법안이라며 6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파국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에 있다.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미디어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절름발이 위원회’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미디어법안은 기존의 언론 지형을 송두리째 재편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뿐만 아니라 군소매체와 취약매체를 고사시키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특히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안은 지역 언론의 몰락과 지역공동체의 파멸을 불러 온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미디어법안이 통과된다면 지역언론은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지역의 서울 종속화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조중동방송과 재벌방송을 발판 삼아 영구집권 기반 구축을 위한 한나라당의 미디어악법 강행처리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국민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채 미디어법안을 처리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저지할 것임을 엄중하게 밝힌다.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원한다면 당장 미디어법안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해 미디어법안을 폐기해야 할 것이다. 2009년 6월 18일 대전충남언론공공성수호연대 대전충남언론노조협의회(대전MBC노조, KBS대전방송총국노조, 대전방송노조), CBS대전방송노조, 충청투데이, 충청언론학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충남통일연대, 대전독립영화협회, 전교조대전지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대전충남본부, 조아세대전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