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유한식 군수의 7·2연기군 집회 취소 결정 및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개최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연기군수의 일방적인 집회 취소 결정은 행정도시를 지역이기주의로 몰아가는 대단히 부적절한 것! 자유선진당은 6월 국회에 명분없이 등원한 여파의 결과임을 자성하고, 이로인해 파생하는 모든 책임을 져야 마땅! 정부와 한나라당은 얄팍한 기회주의적 태도를 거두고 지방살리기를 파괴하는 모든 우행과 망동을 즉각 멈춰라! 지난 6월 30일 유한식 연기군수가 대회 48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살리기를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상추진 및 행정도시 사수 연기군민 투쟁선포식’을 일방적으로 무산시킨데 이어, 7월 2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의 실효성없는 세종시법 논의를 지켜보며 우리는 참담함을 넘어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한계의 벼랑 끝에 서게됐음을 절감한다. 돌이켜보면, 가칭)지방살리기 범국민대회 추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의 제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 수도권과 지역 상생을 위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 건설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며, 신행정수도 건설이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2003년 지방살리기 3대 입법 추진운동,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후속대책 촉구,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제정운동 등 혼신의 힘을 경주한 바 있다. 그런 3,000만 지방민들의 절규의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태도와 입장은 어떠했었는가 다시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당리당략으로 인한 수차례의 말바꾸기로 법안처리를 지연시키는데 급급했었지 않았던가! 급기야 수도권의 논리를 대변하는 것을 넘어 이에 분노한 지방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한발 빼는 식의 얄팍한 기회주의적 태도로 일관해오지는 않았던가! 행정도시 건설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던 한나라당의 약속이 얼마나 많은 정치적 말놀음으로 인해 충청권 주민들과 대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했던 가를 우리는 이 시점에서 똑똑히 기억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칭)지방살리기범국민대회추진위원회와 함께 준비하고 지원키로 결정했던 7·2연기군집회를 어떤 절차나 협의도 없이 유한식 연기군수가 일방적으로 집회를 취소한 것은 도저히 납득키 어려운 무책임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군수의 편협한 정치적 판단으로 인해 국민승리로 이뤄낸 행복도시의 성과물을 연기군만의 전유물로 스스로 전락시킴으로써 수도권 기득세력들에게 행정도시의 축소·변질의 빌미를 제공한 동시에, 그간 함께해온 3,000만 지방민의 뜻과 의지에 반하여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궁극에는 행정도시의 축소·변질·왜곡에 이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자체의 지연 좌절로 이어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기에 더욱더 심한 분노와 배신감을 감출 수 없다. 우리는 다시한번 유군수의 지엽적 발상에 심히 유감을 표하며 이로 인해 파생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아무런 명분없이 6월 국회에 등원하여 ‘한나라당 구애전략’에 나선 자유선진당이다. 정부기관 변경고시에 대한 시일 조차도 받아내지 못한 가운데 한나라당의 말놀음에 속아 지역주민들의 절규와 저항의 기회를 명분없이 퇴각토록 연출하기까지의 책임은 면할 길이 없을뿐더러 규탄받아 마땅하다. 일각에서는 자유선진당이 국회 내에서의 캐스팅보트를 위해 행정도시를 미루려는 태도와 다름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일게 한다. 행정도시 건설은 이미 많은 사회적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고 나라 전체를 살리는 상생법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합의와 투쟁으로 쟁취한 사안이다. 벌써 4월에 통과되고 자족기능을 더 강화하도록 했어야 할 법안을 오히려 한나라당 눈치를 보아가며 전략적 접근이라는 선택을 하게 된데 까지는, 결국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만을 위해 행정도시를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 전락시킨 정략적 오만방자함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국가균형발전을 후퇴시키는 엄청난 정치적 오판이자 위험하기 짝이 없는 충청권 인기몰이식의 지엽적 발상이라 밖에 여길 수 없다. 행정도시 등 지역균형발전은 결코 정략적 대상이 아니다. 국가의 경쟁력은 물론이고 고사 직전의 지방 모두를 살리는 첫 출발점이자 관심사가 행정도시인 것이다. 자유선진당이 명분없이 국회에 등원하여 지방죽이기 정책의 근원지인 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책실패를 자인토록 하기는 커녕, 오히려 한나라당 구애전략으로 일관하려 한다면 결국 한나라당 2중대라는 애매모호한 정체성으로 인해 자신들의 텃밭인 충청권 주민들에게 조차도 외면받고 심판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번 자유선진당의 애매모호한 정략한 판단에 대해 다시한번 깊은 유감을 표하며, 책임있는 공당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파생하는 중대한 과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모든 책임을 져야 마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적 합의마저 무시한 채,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살리기를 뒤흔드는 모든 우행과 망동을 즉각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수년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고,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을 제정하고 행정수도·행정도시에 대한 합헌운동을 전개해온 3,000만 지방민들의 열의와 의지는 결코 지방민들을 감언이설로 현혹한다거나 지역사회 주민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꼼수정치로는 그 눈과 입을 막을 수 없다. 아울러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이 수차례 번복되어졌던 행정수도·행정도시에 대해서도 이제는 더 이상의 딴죽걸기는 정략적 관계를 넘어 비열한 행동임을 알아야 한다. 6월말까지 약속했던 세종시 자족기능보완계획도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고, 정부기관 변경고시 또한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이도 없음이 이를 실증한다. 진정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가균형발전을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을 공멸의 벼랑으로 내모는 수도권 일극 집중정책을 대국민 앞에서 정책실패로 자인하고, 행정수도 복원에 준하는 구체적인 대책 발표와 함께 지방살리기에 대한 명확한 철학과 의지가 담긴 수도권과 지방 상생의 정책을 제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9년 7월 3일 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 <붙임> 7월 2일 지방살리기 국민회의 회의결과 <붙임> 7월 2일 지방살리기 국민회의 회의결과 ○ 지난 7월 2일(목) 연기군에서 예정되었던 <지방살리기 국민회의>는 시간과 장소를 변경하여 오후 2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개최, 결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서울·강원·대전·충남·충북·대구경북·광주전남·부산·경남 등 전국 각지에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운동을 전개해오던 제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실무책임자들은 7·2연기군집회의 취소 결정에 따른 입장을 정리·회람한 후 7월 3일 오전에 발표키로 하다. -.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집중정책 철회와 균형발전 촉구 1만인 선언’은 오는 7월 9일(목), 오전 11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의하다. -. 7월 9일 1만인 선언 당일, 향후 지속가능한 분권·균형발전운동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인 조직안에 협의하고, 향후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추진키로 하다. ○ 7월 2일부로 가칭)지방살리기 범국민대회 추진위원회 임시사무국은 해소(박상우 처장 사임)하되 추진위는 해소치 아니하고 내부기구로 운영, 향후 대내외적으로 공식적인 사업은 ‘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 명의로 추진키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