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유럽여행에 대한 우리의 입장> 주민은 경제위기로 고통, 중구의회 의원은 유럽여행!! 지난 21일 새벽, 대전시 중구의회 김두환, 윤준백, 하재붕, 김병규, 고성근, 정온일 의원과 의회 사무국 직원 3명 등 총 9명이 7박 9일 일정으로 독일,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북경으로 복지 및 문화정책 비교 및 벤치마킹이라는 명목으로 공무국외여행을 떠났다. 중구의회는 지난 2008년에 경제위기에 동참하겠다고 해외연수 비용을 자발적으로 반납하는 모범을 보였다. 그러나 작년과 별반 달라지지 않은 경제위기 상황이 계속되는데 수 천 만원을 들여 공무국외여행을 간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연수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일반 관광프로그램과 별반 차이가 없어 이번 중구의회의 유럽연수는 유럽여행인 것이 밝혀졌다. 우리는 중구의 재정상황이 어려운 것을 익히 알고 있다. 이미 중구청은 부족한 재정을 이유로 227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미편성했는데, 이는 2009년도 중구의 전체 예산대비 12.1%에 달하는 것이다. 또한 상반기에 39억원의 지방채까지 발행한 것을 볼 때 중구의 재정 상태가 심각한 지경이다. 중구청이 2009년 6월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68억원으로, 이는 2009년도 중구청 전체 예산대비 약 9.0%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처럼 중구의 재정상황이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중구의회 의원들은 1인당 3백만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관광성 해외연수를 갔다. 이는 궁핍한 자치단체의 주머니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물론, 작년 이상의 경제위기 상황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통분담을 외면하는 것이다. 또한 중구의회가  스스로가 해외연수비용 반납을 결의한  2008년의 해외연수비용 반납이 ‘쑈’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지금 주민들은 경제위기로 고통 받고,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강행처리에 분노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어깨를 보듬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열에 함께 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연수를 핑계로 해외여행을 간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것으로 밖에 간주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금번 유럽여행에 참석한 중구의회 의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특히 중구의회 차원에서 부실한 해외연수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본 보도자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에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문창기 국장(010-8803-1832) 2009년  7월  25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형돈 성광진 이동규 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