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노동자 살인 진압하는 이명박 정권과 폭력경찰을 규탄한다! 경찰이 사흘째 쌍용자동차공장에 경찰특공대 등 수 천명의 경찰병력을 투입하여 농성 중인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 진압을 자행하고 있다. 저항의 의지를 잃은 농성 노동자들을 방패로 내리찍고, 몽둥이로 두들겨 대는 현장은 살기와 증오, 광기만이 난무하는 전쟁터나 다름없다. 며칠간 진행된 협상은 경찰특공대와 용역깡패 투입을 위한 핑계거리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명박 정권과 거대자본의 사주를 받은 폭력경찰과 용역깡패에 가세한 1천 여 명의 비해고노동자들이 자행하는 폭력적인 합동작전에서 처음부터 민주주의와 인권은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정부가 노사간 대화를 주선하고 중재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며칠간 이루어졌던 짧은 노사간 협상이 사측의 일방적인 협상거부 선언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공권력을 동원한 폭력진압이 이루어진 것은 최소한의 평화적 사태해결을 염원했던 국민여론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이다.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 과연 21세기 2009년도 8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지 심히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아직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번 사안에 대해 해고노동자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쌍용자동차 사태의 근본 원인이 정부와 거대자본인 사측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은 채 그 잘난 정부와 사측은 귀 막고 눈 돌리고 해고 노동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그들이 잘못한 것이라곤 경영실패로 주인이 이리저리 바뀌는 사이에도 오직 일자리를 위해 묵묵히 일해 온 것뿐이다. 그들을 대상으로 경찰이 가공할만한 물리력을 동원하여 폭력진압으로 몰아세우는 행위는 시위 진압의 도를 넘어서 국민과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분명한 것은 해고 노조원들에 대한 경찰의 과잉, 폭력진압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특히,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무시한 채 테러범 진압이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작전을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펼치고 있는 것, 공공연히 경찰 눈앞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측 직원과 용역을 처벌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스스로 만든 매뉴얼에도 있는 의료진 출입과 음식물의 원칙적 반입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의 경찰이기를 포기한 행위나 다름없다. 더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경찰이 연이틀째 폭력적인 강제진압에 나서면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재나 사태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노동부장관은 휴가일정을 잡아놨다는 것이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현실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인식과 인권에 대한 입장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것이다. 용산의 철거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아직도 장례식을 치르지 못한 채 길거리를 전전하고 있다. 급기야는 전직 대통령마저 죽음으로 이르게 하더니, 재집권을 위한 언론악법을 불법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쌍용자동차의 현 상황이 이러한 일련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음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쌍용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행해지고 있는 공권력을 빙자한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과잉, 폭력진압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더 큰 불상사가 일어나기 전에 강제 투입된 경찰특공대 등의 경찰병력을 즉각 철수하라. 아울러,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쌍용자동차를 살리고 함께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해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정부는 즉각 수용하고 쌍용자동차 정상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하라. 대전비상시국회의는 이번 쌍용자동차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이명박 정부는 지금 당장 경찰특공대 등 공권력을 철수하고 최소한의 물과 식량 공급, 인도적 의료활동을 보장하고 평화적인 사태해결의 첫걸음인 대화의 장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등의 폭력진압을 통해 이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결국 이명박 정부의 퇴진만 자초하는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아울러, 64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대전비상시국회의는 이명박 정부와 경찰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 살인진압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촛불문화제를 개최하는 등의 이번 사안에 대한 대국민 홍보전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