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행정도시 포기음모 규탄 논평> 이명박 정부의 행정도시 성격변경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치권 인사 및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행정도시를 사실상 포기하는 대안을 만들어 지난 5월에 공표하려다 미루어왔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 졌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세종시 위상을 행정이 중심이되는 도시가 아니라, 그 대신 기업과 학교, 연구기관 등을 대거 유치·이전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기관 이전 등은 포기하고 그렇고 그런 평범한 도시 하나 만드는 수준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도시 위상변경과 축소음모는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지 않으면 절대로 추진될 수 될 수 없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밖에 이해 할 수 밖에 없다. 행정도시는 참여정부시절 한나라당을 포함한 여야합의로 합의했던 사안이며, 이명박 대통령도 당선전후 수차례에 걸쳐서 차질없는 추진을 국민과 약속한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정권 내부와 한나라당에서는 끊임없이 세종시에 대한 딴지걸기에 이어 결국, 행정이 중심이되는 도시는 온데간데 없고 대기업 중심도시나 교육·연구 관련 도시로 격하시키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로써 행정도시의 운명이 최대의 기로에 내몰렸음을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도시 원안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지역 정치권과 행정기관은 당리당략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제대로 된 대응조차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특히, 자유선진당은 이미 한나라당과 정부여당이 행정도시를 사실상 포기했던 지난 5월 이후에도 한나라당과 정치적 거래 의혹을 사면서까지 결과적으로 관할구역과 관련한 갈등의 불씨만 키우고 야당공조와 지역차원의 공조만 깨트린 빌미를 제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성의 목소리는 커녕, 다른 야당과의 당리당략적인 공방만 주고받는다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행정도시 축소음모에 편승하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로밖에 이해할 수 밖에 없다.    민주당 또한 제1야당으로서 행정이 중심이되는 도시를 반드시 건설하겠다는 일념으로 이명박 정부의 행정도시 포기 음모를 당의 운명을 걸고 막아낼 것을 촉구한다. 또한,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충청권 광역시도지사를 비롯해 지방의원들도 행정도시 포기 음모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만큼, 행정도시 원안 추진을 위한 대 국민 투쟁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행정도시를 둘러싼 더 이상의 대국민 사기극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염원이자, 대국민 약속이었던 행정도시의 원안추진을 절박한 심정으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한나라당은 정부 정책의 연속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여야합의했던 행정도시는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집권여당의 책임있는 정당으로써 용기있게 나설것을 촉구한다. 따라서 우리는 거짓과 기만술로 행정도시를 포기하려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해 그 어떠한 대안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며, 행정도시 원안추진을 이명박 정부 스스로 거둬들이는 그날까지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양심세력들과 다수 지방민들과 함께 결연히 싸워나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만약 국민적인 염원이자 약속인 행정도시를 실현하지 못하고 오로지 당리당략적인 이해관계만을 일삼는 시대착오적인 주장만 되풀이 하는 정치인들과 단체장들에 대해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응분의 대가가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 본 보도자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에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사무처장(010-3419-0092) 2009년 8월 7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의장 안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