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정부는 첨복단지 선정관련 심사결과 자료를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라! 약 82조원의 경제적 효과와 38만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는 첨복단지 유치를 두고 전국 10여개 후보지역간의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여 왔으나 오늘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와 대구·경북 신서혁신도시가 공동으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박성효 대전광역시장 체제하에서 국립근현대사 박물관 건립,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 로봇랜드 유치 실패에 이어 이번 첨복단지 유치 실패로 잇따라 국책사업 유치에 실패했다는 불명예를 갖게 되었다. 물론, 대전시는 첨복단지 대전유치를 위해 과거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이나 로봇랜드 사업과도 비교될 만큼 사활을 다 걸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런 만큼 150만 대전시민들의 전적인 협조와 지지가 이어졌다. 따라서 이번 첨복단지 대전유치의 좌절은 첨단과학도시를 포방하고 있는 150만 대전시민들을 패닉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이처럼 대전시민들의 충격과 좌절감이 상당히 큰 상황에도 불구하고, 탈락의 책임을 명백히 가려야 한다. 이번 첨복단지 탈락은 결국 대전시의 준비부족 등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대전시의 정치력 부재를 탓할 수밖에 없다. 이미 그동안 잇따른 국책사업 유치 실패에 대한 근원적 처방 및 준비에 대해 우리지역에서 공론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지리적 접근성과 대덕연구단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지리적 인프라만 믿고 자만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전시는 첨복단지 유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과로 드러난 첨복단지 유치실패는 박성효 대전시장의 리더쉽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대전시의 무능만 탓할 일인가? 이미 두 번의 탈락경험이 있는 대형국책사업과 행정도시 등 지역의 대형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야할 지역출신의 중앙정치인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과 가장 가깝게 교감하면서 여론을 형성해야 할 지방의원들은 1년 넘는 준비기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대전시의회는 2008년 7월의 의장단선거 휴유증으로 1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았는가? 150만 대전시민들의 첨복단지 유치에 대한 염원이 간절하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었겠는가? 또한 지역당을 표방하고 있는 자유선진당도 세종시에는 사활을 걸었지만, 한나라당과 현 정부에 기만당하여 이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첨복단지 대전유치도 놓치는 중차대한 우를 범하여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아울러 이번 정부의 첨복단지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첨복단지 유치지역 제안서 제출마감을 1주일 연기한 문제나, 정부는 한 곳만 선정하여 집적효과를 높인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곳의 입지가 결정된 것은 결국 지역정서와 정치적 입장을 고려한 타협이 아니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또한 이로 인해 그 동안의 정부국책사업 선정시마다 제기된 공정성 시비가 이번에도 제기되는 이유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첨복단지 선정이 정치적 결정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첨복단지는 국가의 발전을 위한 중차대한 사업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어느 지역으로 결정되더라도 향후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라도 선정 결과에 대한 평가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국민들에게 설득되어야 한다. 이번 첨복단지 선정 결과에 대해 쏟아지는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평가 항목, 평가단 구성, 평가방식은 물론, 심사단의 심사결과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해야 한다. 특히,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대형국책사업의 공정성 논란에 대해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정책 입안자의 실명과 추진 경위 등의 첨복단지 심사과정의 관련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9년 8월 10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