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이명박정권의 행정도시 포기 음모를 규탄한다! -행정도시 정상건설의 의지가 있다면 지금당장 정부이전기관 변경고시 이행하라 -좌절되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국민적 합의로 이뤄낸 행정도시가 최대 위기상황에 직면한 작금의 현실을 지켜보면서 끓어오르는 배신감과 동시에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행정도시에 대한 변질기도 내지 백지화 음모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시조묘까지도 내어주고 변변치 않은 보상금 몇 푼에 국가정책에 순응했던 우리 주민들을 기만한 것을 넘어 국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주민의 권리를 짓밟고 죽이는 국가적 패륜행위이자, 사회갈등을 야기하는 국정문란의 범죄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 최근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행정도시의 핵심인 정부부처 이전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대신에 기업과 학교,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방안으로 행정도시를 변질시킬 계획을 공론화하고 나섰다. 그동안 이 눈치 저 눈치 보아가며 여론띄우기를 통해 몇 번의 얄팍한 변질시도가 있었지만, 이제는 손바닥 뒤집듯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가당치도 않은 막말까지 서슴치 않고 있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결국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가 실행조치 하나도 없이 여론무마 차원에서 원안추진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한나라당 일부의원과 단체장, 수도분할반대론자들은 궁색한 논리로 행정도시 건설을 논란거리로 만들면서 끈질기고도 집요하게 행정도시의 변질을 획책한 그 과정의 저의가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수도분할을 막겠다던 현 이명박 대통령의 지방배제, 수도권사수 신념이 각본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우리는 지방주민들의 여망과 충청이 좌절되어가는 작금의 상황에 이르러, 실천은 없고 말만 화려한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천명하고자 한다. 하나. 우리는 언론에 보도된 행정도시 변경의 실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공식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가까운 8.15 광복절 경축사에 이명박 정권에서 실종된 지방살리기 근본대책과 함께 행정도시 정상추진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적인 입장발표를 요구하는 바이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서 일관되게 성격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으며, 이는 지난 6월20일 대통령의 “행정도시는 계획대로 진행중이다”라는 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에 대통령의 분명한 의지가 담긴 발표가 있어야만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500만 충청시도민을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나. 대통령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와 함께 정부 이전기관 변경고시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도시의 주기능에 대한 계속되는 논란과 변질의 여지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라도 세종시설치법 통과에 앞서 지금당장 약속대로 변경고시 이행을 대통령이 지시해야 마땅하다. 말만 화려하고 실천이 없는 정부의 신뢰도 제고와 행정도시 정상건설에 대한 의지는 변경고시 이행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나. 한나라당의 무능함과 생색내기식의 양면성에 대해서도 우리 500만 충청권 지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멀지 않았음을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서울 일극 집중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들이 다같이 잘살기 위해 책임있게 노력해야할 제1당이 더이상 치고 빠지는 식의 얄팍한 기회주의적 자세나 말바꾸기로 일관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방살리기에 대한 책임있는 정책과 대안은 못내올 망정, 행정도시에 대한 공식입장마저도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만약 성격변경이 사실이라면 이를 방기한 한나라당 충청권 3개 시도당 사무실의 즉각 폐쇄를 요구하며, 아울러 이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관련정당 정치인들은 전원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대의를 위해 하나가 되지 못했던 충청권의 각성을 촉구하며 다시한번 충청역량의 재결집과 공조를 통해 전국적 지지기반을 복원해야 한다. 이를 위한 충청권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광역·기초의회의원 등 지역정치인들은 직을 걸고 나서야 한다. 지방선거를 대비한 득표전략 차원에서는 요식행위로는 행정도시를 지킬 수 없음이 분명하며 지방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사즉생의 의지가 필요하다. 지역 단체장과 정치인은 행정도시 사수투쟁에 적극 동참하라 또한 지역 정치인과 단체장은 상설적 공조기관으로 민관비상대책위 구성하고 광역시도별로 대책기구 신설하여 기초지자체와도 긴밀히 공조체계 갖춰 500만 도민의 궐기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보장하라. 만일 500만 도민의 지상명령에도 참여하지 않거나 중앙정치권의 눈치나 보며 공천을 구걸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에 대한 표적 낙천낙선운동을 벌일 것이고 더 이상 충청도 땅을 밟고 살수 없도록 만들어 주겠다. 끝으로 행정도시의 변질기도는 예정지 주민의 재정착 무산, 연기군의 파산, 충청권 공황으로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국 지방 전체를 재기불능의 상태로 몰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역시 국민의 고통과 절규, 생존의 권리박탈을 전제로 하는 행정도시 변질을 통해 얻을 것이 없으며 더 빠른 정권의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며 대통령과 정부, 한나라당의 공식적인 입장발표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2009년 8월13일 행정도시 무산음모 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