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이명박정권, 행정도시 백지화기도도 거짓말인가? 국민의 사기를 높이지 못할망정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배은망덕한 정권을 규탄한다. 8월초 마침내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은 행정도시의 성격변경을 통해 백지화하려는 기도를 드러냈다. 행정도시의 주기능인 행정중심기능을 포기하고 사실상 과학, 비즈니스 도시로 변경하는 대안을 만들어 이를 지난 5월에 공표하려다 여의치 않아 미루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공개한다며 언론을 통해 공식화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6월20일에 야당대표와의 회동에서 이명박대통령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정부 마음대로 취소나 변경할 수 없다며 야당대표까지도 기망하였다. 이미 이전부터 임동규, 차명진, 전재희, 심재철, 이한구, 김문수 등 한나라당의원들과 소속 광역단체장을 통해 행정도시를 파탄시키려는 노골적인 망언이 계속되었고 이 때문에 충청권에서는 행정도시 건설은 이명박정권의 백지화 시나리오에 의해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있었다. 정권의 행정도시 백지화시나리오는 균형발전과 지방재생이라는 대의는 팽개치고 오직 집권연장을 위한 당리댱략의 득표 전략에 만 매달려 수도권 일극 집중육성정책을 통해 수도권 민심을 선동하고 호도하며 수도권대 지방이라는 새로운 갈등구조를 만들어 행정도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전면 중단시킨다는 것이다. 이명박정권 출범 후 행정도시 예정지주민들과 500만 충청도민은 대통령의 계속되는 원안 지속추진과 기능을 추가해서 더 크게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철석같이 믿어왔다. 행안부장관의 변경고시 이행 지연이나 설치법의 국회통과가 계속 무산되는 속에서도 차마 대통령이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과 사기와 기망을 하겠느냐며 믿고 기다려왔다. 그러나 결과는 철저한 충청권 배신과 배제, 행정도시 파탄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제는 백지화음모에서 백지화기도로, 한발 더 나아가 백지화불가피까지 들고 나오고 있다. 범죄현장에서 잡힌 잡범이 오히려 범죄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파렴치한 행위를 이해시키고 이를 설득하려는 기가 막히는 형국이다. 이미 박병석의원이 폭로한 정부의 이전기관 축소용역만으로도 대통령이 누차 약속한 원안 지속추진이 약속이 대국민사기극임을 인정하는 것인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나서 행정도시 반대를 선동하고 있으며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은 “다른 대안을 여당이 앞장 서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충청권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 제시하면 여당은 무조건 돕겠다”며 협박에 나서고 있다. 김성조의 발언은 정권은 할 말을 다했고 백지화도 강행할 계획이니 이제는 충청권에서 부처 이전 축소안과 타 기능을 요구하라는 것으로 이는 2,500만 지방민을 국민에서 배제하고 정책에서 제외하겠다는 정부의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이명박정권은 참으로 한심하고 옹졸하며 배은망덕한 정권이다.   충청권은 2003년 12월부터 시작된 신행정수도 건설논란과 2005년 5월 후속대책으로 만들어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이후 진행된 토지수용과 보상, 착공식과 토목공사, 정권 출범 후 다시 불거진 원안논란과 지연에 이르기까지 각종 변수와 격변 속에서 들썩이기만 했지 어떠한 혜택도 없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충청권이 이미 많은 혜택을 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나 행정도시 예정지에서는 아직도 토목공사만 하고 있고, 도시건설이 요원한데도 벌써부터 건설 이후의 효율성을 거론하며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행정도시 건설은 지방재생을 위한 백약이 무효인 상황에서 어느 정당이라도 당연히 취했을 정책임에도 오로지 노무현정부가 정책을 선점했기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온갖 희생을 감수하여 정부정책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민의 충청을 짓밟고 가슴에 대못을 박는 비열한 행위이다. 이명박정권의 백지화 기도에 대해 우리는 원안에서 정부부처 1개도 양보할 수 없음을 다시한번 밝힌다. 현재도 행정도시 건설 차질로 애초 계획대로 2010년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지 못하고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주민들은 지연의 피해와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다. 국민을 기망한 것도 모자라 생존권을 박탈하는 고통에 몰아넣고 이주주민의 생활재건의 권리를 박탈하고 희망을 짓밟고 죽이는 것은 국가적 패륜행위이고 사회갈등을 야기하는 국정문란의 범죄행위이다. 우리는 행정도시 정상추진에 대한 지방민의 여망과 충청이 좌절되어가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 원안추진의 의지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당장이라도 행정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의 변경고시를 대통령이 지시해야 할 것이다.  민심은 정상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또다시 보궐선거와 지방선거를 겨냥한 면피용 립써비스 등 미봉책에 충청도민이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국민의 고통과 절규, 생존의 권리박탈을 전제로 하는 행정도시 변질을 통해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이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더 빠른 정권의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며 대통령의 공식적인 입장발표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9년 8월31일 행정도시 무산음모 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행정도시 무산음모 규탄 국회 기자회견 및 국회토론회 안내 1. 이명박 정권의 행정도시 무산음모 규탄 기자회견      2009년 8월 31일 오후1시 국회본관 앞 계단   ◆주최 : 국회의원 김종률 노영민 양승조 오제세 이명수 이시종 이용희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 행정도시무산음모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주관 : 행정도시 무산음모 저지 충청권비대위, 행정도시 사수 연기군대책위   ◆인원 :  100여명   ◆내용 : 이명박 정부의 행정도시 무산음모 강력규탄           이명박 정부에 이전기관 변경고시 약속이행 촉구           정기국회에서 세종시설치법 여야합의로 통과할 것 촉구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과 공공기관 조기이전 촉구 2. <국회토론회> 무너지는 균형발전, 대안은 무엇인가?     2009년 8월 31일(월) 오후 1:30 국회도서관 대회의실   ◆주최   국회단체: 홍재형의원실, 이낙연의원실, 이용섭의원실   연구단체: 광주연구소,  대구사회연구소,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부산시민사회연구원,          울산지역혁신아카데미, 호남사회연구소, 제주공공정책연구소, 한국분권아카데미     시민단체: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지방분권국민운동,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행정도시 무산음모 규탄 공동 기자회견 1. 취지 ◯ 행정도시건설은 수도권과밀집중해소와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해온 2천5백만     지방민들과 수도권양심세력들이 지방살리기운동을 전개해 이룩한 성과임 ◯ 혁신도시건설은 행정도시건설을 전제로 진행하는 것으로 행정도시가 무산될 경우 혁신도시로      의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무산될 것이 자명함 ◯ 행정수도 건설을 집요하게 반대해온 수도권기득권세력들은 이명박 정권출범에 크게 공헌하였      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이명박 정권 출범과 더불어 청와대와 중앙부처의 요직을 차지하였으      며 상당수가 한나라당 소속으로 18대 국회에 입성하였음 ◯ 이들은 이명박 정권 출범후 수도분할저지 지식인모임을 발족하고 각종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행정도시건설에 대한 반대여론을 확산시키며 이명박 정권과 충청권에 행정도시      를 포기할 것을 압박해 왔음 ◯ 이명박 정권과 18대 국회의 출범으로 수도권기득권세력들이 행정부(청와대와 중앙부처)와 입      법부(한나라당), 보수언론을 장악한 뒤, 행정도시를 무산시키고자 수도권부터 시작하여 전국      의 시민사회까지 장악하려 하고 있음 ◯ 이러한 수도권기득권세력들의 행정도시 무산음모는 최근 경향신문의 보도로 전국에 널리 알      려지게 되었으나 그동안 이명박 정권과 수도권기득권세력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온 충청권      을 비롯한 분권균형발전운동진영은 진작부터 간파해오고 있었음 ◯ 그동안 충청권과 분권균형발전운동진영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행정도시정상추진을 위해 노      력해 왔음. 그러나 충청권은 ‘세종시설치법 제정’이라는 현안과제에 봉착하면서 갈등분열의        양상을 적잖게 겪었고 분권균형발전운동진영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행정도시 건설이      충청권만의 문제로 의미가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결과적으로 볼 때 수도권기득권세력      들의 치밀한 전략과 음모에 말려들어 충청권과 분권균형발전운동진영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임 ◯ 최근 자유선진당 이명수 국회의원이 법제처에 질의해 과거의 공공기관이전고시가 유효하다는      공식입장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정부의 이러한 답변은 6월말까지 이전기관변경고시      를 하기로 한 약속을 더 이상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임   ◯ 따라서 무엇보다도 행정도시 무산음모를 분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이전기관변경고시부터      최우선적으로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함. 행정도시 무산음모를 분쇄해 행정도시의 정상추진을       반드시 관철시켜 내기 위해서는 소지역주의와 정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행정도시와 혁신      도시의 건설을 통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염원해온 모든 세력들을 하나로 결집해 나가는 것     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전국차원의 의제로 인식하고 채택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이에 9월 정기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국회에서 한     자리에 모여 행정도시 무산음모를 강력히 규탄하고 세종시설치법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됨 2. 개요   1) 제목 : 행정도시 무산음모 규탄 공동 기자회견   2) 일정 : 2009년 8월 31일 오후1시 국회본관 앞 계단   3) 주최 : 뜻을 같이하는 모든 국회의원과 전국 시민사회단체   4) 주관 : 행정도시 무산음모 저지 충청권비대위, 행정도시 사수 연기군대책위   5) 인원 : 100여명   6) 내용 : 이명박 정부의 행정도시 무산음모 강력규탄            이명박 정부에 이전기관 변경고시 약속이행 촉구            정기국회에서 세종시설치법 여야합의로 통과할 것 촉구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과 공공기관 조기이전 촉구 3. 기자회견 프로그램   1) 개회선언   2) 참석인사 및 단체 소개   3) 각계대표 3분 발언      국회의원 또는 정당대표 5인(정당과 지역을 안배하여 선정)      시민사회 3인(지역과 안배하여 선정)   4) 기자회견문 낭독   5) 구호제창 또는 퍼포먼스   6) 폐회선언 4. 기자회견후 프로그램   1) 기자회견문을 청와대, 행안부,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에 공식전달 및 접수   2) 같은 날 국회도서관에서 1시 30분부터 개최하는 균형발전 토론회에 참가 5. 목적 및 내용   1) 행정도시 무산음모를 국회 내에서 규탄함으로써 정부와 국회 압박   2) 정부에 이전기관 변경고시 약속이행 압박   3) 정기국회에서 세종시설치법 여야합의로 제정촉구   4) 행정도시 무산시 혁신도시도 무산된다는 연계론 확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종합토론회 □ 국 회 토 론 회 무너지는 균형발전, 대안은 무엇인가? 1. 목 적:   - 이명박 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완화가 본격화되는 반면,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등 지      역균형발전정책은 정체되어 지역간 격차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그러나 정부는 광역경제권 구상, 행정구역 개편, 4대강 개발 등 다양한 지역발전정책을 연이      어 발표함에 따라 지방분권이나 지역발전을 열망해온 지방이나 전문가들조차 구체적인 사안      에 대해 어떠한 관점을 취해야 할지에 대해 혼란을 가중하고 있음   - 이에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그동안의 정부정책과 이를 둘러싼 제반 쟁점들을 정리      하고 평가함으로써, 각 주제별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의 대응방      안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음 2. 주 최:   -국회단체: 홍재형의원실, 이낙연의원실, 이용섭의원실   -연구단체: 광주연구소,  대구사회연구소,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부산시민사회연구원,              울산지역혁신아카데미, 호남사회연구소, 제주공공정책연구소, 한국분권아카데미     -시민단체: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지방분권국민운동,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3. 주 관: 한국미래발전연구원, 한국지역경영원 4. 후 원: 한겨레신문 혹은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지역MBC특별취재단 5. 장 소: 국회도서관 대회의실 6. 일 시: 2009. 8. 31(월) 오후 1:30 ∼ 6:30 < 프로그램 구성 (안)>                     진행사회: 김성환(한국미래연구원 연구실장) ◯ 개회사: (13:30 ∼ ) 장하진(한국미래연구원 원장) ◯ 인사말: (13:40 ∼ 14:00) 홍재형 의원(국가균형발전 및 행복도시대책 특위위원장) 이낙연 의원(수도권규제철폐반대 국회의원 비상모임 대표) 이용섭 의원(국회 균형발전연구포럼 공동대표) ◯ 기조강연: (14:00 ∼ 14:10) 성경륭(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 주제발표: <제 1부> 지방분권정책의 평가와 과제 (14:10 ∼ 15:50)                         사회:김태일(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 광역경제권 구상과 행정구역개편의 과제 (14:10 ∼ 14:40)     발표: 하혜수(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토론: 권오혁(부경대 경제학과 교수)           박재율(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공동대표) 2. 지방재정의 현황과 과제 (14:40 ∼ 15:10)     발표: 홍헌호(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토론: 최병호(부산대 경제학과 교수)           오관영(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3. 지방분권정책의 평가와 과제 (15:10 ∼ 15:40)     발표: 안성호(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토론: 이용연(서강정보대 사회복지과 교수           이창용(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지부 집행위원장) <휴  식> 15:40 ∼ 16:00 <제 2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평가와 과제 (16:00 ∼ 17:30)                      사회: 안동규(한림대 재무금융학과 교수) 1. 행정도시․혁신도시 추진현황과 지역균형발전의 과제(16:00∼16:30)     발표: 최병선(경원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     토론: 손은일(한국국제대 경영학과 교수)           이상선(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 2.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평가와 질적 발전의 과제(16:30 ∼ 17:00)     발표: 변창흠(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토론: 류종현(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안명균(경기환경보전공동행동 집행위원장) 3.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평가와 과제 (17:00 ∼ 17:30)     발표: 이민원(광주대 중국통상학과 교수, 광주연구소 소장)     토론: 조명래(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환경정의 공동대표)           이두영(청주경실련 사무처장) <휴  식> 17:30 ∼ 17:50 <종합토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과제(17:50 ∼ 18:30)                            사회: 조수종(충북지방분권운동대표)   - 오성규(환경정의 사무처장)     - 조진형(금오공과대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대표)   - 김영정(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한국지역사회학회 회장)   - 안희정(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소장) ※ 각 지역별 추진상황에 대한 문의는 해당지역 실무책임자들과 연락바랍니다. < 충 청 권 비 상 대 책 위 원 회 > <행정도시사수 연기군대책위원회> | <대전>  금홍섭 위원장    010-3419-0092   | <충북>  이두영 위원장    011-466-0195 | <충남>  이상선 공동대표  011-458-1254 | <연기> 홍석하 사무국장 016-453-7083 | <연기> 김성구 총괄집행위원장 010-9559-4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