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이명박 정부의 지방 죽이기 도를 넘었다. 지방이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초기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정책이 나눠먹기식의 실패한 좌파정책으로 평가되더니 급기야 균형발전정책을 폐기되고 수도권중심의 성장정책이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명분으로 지속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을 추진해왔다. 지난 5월, 수도권을 신성장동력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을 밝힌 ‘2020 수도권광역도시계획변경안’ 발표는 지난 30여 년 동안 유지해온 수도권 개발 억제 정책과 분권균형발전정책의 공식적인 포기선언이었다.   분권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이었던 행정중심복합도시 또한 폐기될 상황에 처해있다. 지난 7월 세종시특별법이 무산되더니 최근에는 대통령이 행정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운찬 총리 내정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하기는 어렵고 수정해서 처리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결국 본래 계획했던 행정도시 정상 추진을 포기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정부가 약속했던 공공기관 이전 역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157개 지방이전계획 수립 대상기관 중 고작 106개 기관을 승인(8.5 현재)하는데 그치고 있다. 정부는 ‘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이전기관의 본사매각이나 혁신도시내 토지매입과 같은 실질적인 조치는 지지부진하여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각종 균형발전 정책의 폐기와 더불어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정책은 지방재정을 심각한 위기로 내몰고 있다. 전문가에 의하면(홍헌호, 시민사회경제연구소) 향후 4년 간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손실액은 지방교부금 감소액 약 14조 9천억원, 교육교부금 감소액 15조 5천억원, 부동산교부금 감소액 10조 3천억원등 총 65조 3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감세정책의 피해는 대부분 비수도권지역에 집중될 것이다. 한편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지역발전사업이라고 하며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 한번 진행된 적 없다. 이런 필요성조차 불분명한 사업 때문에 오히려 지역에서 필요한 SOC 사업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물론 민생예산, 서민복지예산이 삭감되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경제와 서민, 취약계층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지역발전 사업으로 호도하는 것을 중단하고 반민생 4대강 예산을 전면 삭감해야 한다.     분권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의 정책이고 정부의 약속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지자체를 압박하며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행정도시, 혁신도시 및 공공기관이전 등의 정책을 폐기하고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광역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은 정부의 지방 죽이기 사업이 전면화되고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분권균형발전을 지향하는 시민사회와의 공동대응을 모색하기는커녕 정권 눈치 보기와 줄서기에 급급해 있다.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는 지방 죽이기의 도를 넘어서고 있는 이명박 정부를 심판할 것이다. 균형발전정책을 폐기한 이명박 정부, 균형발전특별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등을 개악한 국회의원, 눈치보기와 줄서기에 급급한 지방정부 인사에 대해 내년 선거과정 통하여 분명하게 심판할 것이다. 2009. 9. 4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