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이명박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행정도시 원안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정운찬 총리내정자는 4대강 사업이 검증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행정도시 수정 추진’과 ‘4대강 사업에 대한 지지발언’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환경시민사회단체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것 같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행정도시 건설은 충청지역 주민을 위한 생색내기 정책이 아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적, 상징적 핵심정책이며 두 번의 위헌소송과 사회적 갈등을 거치면서 여․야가 합의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한 사안이다. 현 이명박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시절 ‘서울시장 재임시절에는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했던 것은 사실이나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 중도에 계획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2007.8)’고 하는가 하면, 대통령 취임 후 충남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누가 행정도시를 추진 않겠다고 했는가? 계획대로 추진할 것(2008.3)’이라고 수차례나 강조하기도 했다. 이렇듯 행정도시 추진은 여․야가 합의를 한 사항이고 국민과의 약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과정은 지지부진하거나, 또 다른 신도시 정도로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도시를 수정하여 추진하되 충청지역 주민들이 섭섭하지 않을 정도로 추진하겠다’는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발언은 그간 정부가 보여준 행정도시를 포기하고자 하는 태도에 맥을 같이 하고 있어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총리 내정자의 입장 변화는 더더욱 분노를 느끼게 한다. 그동안 총리 내정자는  ‘녹색뉴딜은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기보다 과거에 많이 보아왔던 토목건설 중심의 패러다임에 가까워 보인다‘고 하며 4대강 사업에 비판을 해왔다. 그러나 국무총리 지명을 수락하자마자 그동안 보여 왔던 태도와는 정반대로 4대강 사업에 ‘반대할 의사’가 없다고 스스럼없이 말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수질개선과 관련 있기 때문에 반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총리 내정자의 궁색한 변명이다. 정운찬 총리내정자는 사회적 합의로 추진되는 행정도시는 원안대로 추진하기 힘들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지만 제대로 된 검증 한번 진행된 적 없는 4대강 사업은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총리 내정자의 이러한 태도는  그동안 행정도시와 4대강 사업에 대한 현 정부의 생각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현 정부와 총리내정자간의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더구나 사회적으로 가장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 총리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정식 인사 청문회 과정도 아닌 상태에서 이전에 스스로 보여 왔던 태도에 반하는 입장을 거리낌 없이 말하는 것을 보면 더더욱 개인적인 판단이라 보기 힘들다. 행정도시와 4대강 사업은 정권의 이해와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그 추진여부가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새로운 총리를 내세워 내키지 않는 행정도시문제는 축소하고, 논란 많은 4대강 사업은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여기에 총리내정자는 또 다른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꺼이 현 정부의 거수기가 될 것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다.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와 4대강사업저지범대위는 총리내정자가 충청 출신이기 때문에 행정도시 건설이 좀 더 원활하게 추진되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행정도시는  충청지역만의 문제도 아니고 총리의 판단으로 결정될 문제도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사회적 합의와 국민과의 약속을 통해 결정된 행정수도 추진에 대해 더 이상 논란을 일으키지 말고 원안 추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와 4대강사업저지범대위는 운하사업을 반대하던 사람이 총리로 내정되었다고 4대강 사업이 제대로 평가되고 검증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또한 총리 내정자의 생각이 ‘4대강 사업 반대’에서 ‘4대강 사업 지지’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4대강사업의 문제가 없어지지도 않는다. 총리 내정자는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고 환경적 영향이 심각한 만큼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2009. 9. 9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 4대강사업저지범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