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정운찬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논평 자족도시와 효율성 제기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망언, 수도분할반대단체의 주장, 일부 중앙언론들의 매도를 통해 누차 주장되어 온 것으로 결국 9부2처2청을 옮기지 않겠다는 주장과 동일한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 부처분리 이전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문제라면 다시 행정수도로 추진하면 된다. 실질적인 행정의 비효율은 정부의 정책지연으로 2010년 지자체 출범을 위해 준비한 각종 계획에 대한 연구용역비 780억의 낭비와 공기지연에 따른 비용증가, 정부정책 불신으로 인한 국력낭비, 정부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정책추진 비용 증가가 더 큰 문제이다. 총리후보자가 그동안 변경고시를 이행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한 것에 대해 말꼬리를 흐리는 것도 기대할 것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정후보의 주장은 최소한의 학문적 접근도 결여된 MB코드맞추기식 발언에 불과한 것 이미 밝혀진 각종 탈법과 비리만으로도 임명동의안 부결사안임 ■ 비효율성 제기 1. 정운찬 후보자가 행정도시가 국가적으로도 비효율이라고 발언한 것만으로도 국정전반을 조율 총괄하고 국민통합을 이끌어 나갈 총리로서의 자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왜 수도권 과밀집중에 의해 사회적비용 낭비는 효율성을 제기하지 않는가? 행정도시는 우리나라의 오랜 수도권일극체제로 인하여 수도권으로만 권력과 자원이 지속적으로 모여들어 수도권과밀집중과 지역불균형이라는 심각한 망국병을 앓고 있는 것을 하루속히 치유하고자 선택한 특단의 조치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수도권은 과밀집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30조 이상 낭비되고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로 심각한 갈등과 국론분열을 겪고 있다. 정운찬 후보자가 이러한 수도권과밀집중에 대한 파악과 문제인식도 없이 행정도시에 대해서 만 단편적인 시각으로 비효율문제를 거론한 것은 경제학자로서의 최소한의 도덕과 양심도 없이, 수도권중심, 중앙중심의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행정도시를 바라보고 있다는 반증이다. ■ 자족기능, 자족도시 제기 1. 도시건설에서 자족기능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행정도시의 자족기능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행정도시는 수도권 신도시의 경우와 건설 목적이 다른 만큼 단순히 인구 50만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중추기관이 상당수 입지하는 만큼 신도시의 규모는 더 크게 잡아야 하지만, 인구 50만의 중급도시 규모를 선택한 것은 주변도시와의 기능적 분업, 기능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도시의 자족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 있다. 행정도시는 지역적 기능으로는 충청권 광역중심도시 기능, 국토적 기능으로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기능 수용, 국제적 기능으로는 글로벌 기능을 들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들을 위하여 광역유통, 대학, 대학원, 문화, 미디어, 중추행정, 첨단산업, 연구개발, 국제문화관광 등을 제안하고 있다.(행정도시 기본계획세미나, 2006) 2009년 9월21일 행정도시무산음모저지 충 청 권 비 상 대 책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