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검찰은 김남욱 전의장 불신임투표 당시의 부정투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부정투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대전시의원 전원은 즉각 사퇴하라! 지난 5월 20일 진행된 김남욱 전의장에 대한 불신임투표시 부정투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불신임투표에 대한 부정투표 의혹은 불신임 찬성표 10표 중 6표 등 총 7표의 귀퉁이가 접혀진 사실이 확인되었다.   우리는 5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당시 부정투표행위에 대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여 검찰고발에 고발했다. 그 결과 당시 검표위원을 맡았던 대전시의원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벌금에 처해졌다. 우리는 이미 법적 판단을 받은 행위를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자행했다는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대전시의회의 부정투표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절차적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차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어떠한 용서도 불가함을 밝힌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이 그 어느 사건보다 엄중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검찰은 수사결과 부정투표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부정투표 행위자의 절차적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또한 대전시의원 전원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에 대해 책임은 물론 150만 대전 시민을 철저하게 기만한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이번 문제에 대해서도 대전시의회 스스로 책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전시의원 전원을 심판대에 세울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