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민심을 받들어 정운찬후보자 총리지명 철회하라! 단 이틀만의 다소 부실한 청문회에도 불구하고 정운찬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은 물론이고 비리와 탈법도 만천하에 드러났다. 정운찬후보자가 전직 서울대총장이라는 직책만으로도 학문적 권위를 인정받는 존재였음에 우리가 느끼는 충격과 좌절감을 너무나 크고 깊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의 총리인사특위 위원들은 후보자에 대해 평가하면서 하나같이“결정적 하자는 없다. 큰 흠결은 없다. 무난하다. 심각한 문제가 없다.”며 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민 65.5%가 총리로서 부적합다는 의견을 보이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과거 고위 공직자들 임명과정을 살펴보면 자녀의 이중국적, 위장전입, 세금탈루, 논문중복 게재, 사외이사 겸직, 다운계약서 작성, 병역기피 중 하나의 사안으로도 자진사퇴와 낙마의 수모를 당했음을 상기해 볼 때 한나라당과 이명박정권의 도덕적 불감증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 아무리 부도덕한 정권이라도 최소한 인사를 위해서는 사전 내부검열이라도 해야 함에도 이조차 없었다는 것은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모로서 자식과 함께 청문회뉴스를 보기도 무안하고 한심할 지경이다. 끝까지 권력의 줄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정운찬후보자의 낮 뜨거운 변명을 보면서 ‘바보’같이 살아온 서민들은 정권 지도층의 후안무치를 정말 용서할 수 없다. 이처럼 한심한 후보자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행정도시 원안추진 불가 발언은 일고의 가치도 없음을 재차 밝힌다.   우리는 인사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원래 정운찬 후보자, 아니 충청권 총리후보자의 역할이 ‘행정도시 수정논란의 전국적 여론화를 통해 행정도시 폐기를 위한 여건조성’까지가 아니었나 의심스럽다. 총리내정 추진 과정에 국민통합은 고사하고 국론분열과 정권 구성원들의 비리와 탈법으로 사회적 위화감만 높아졌다. 이명박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낙심시키지 말고 국민 앞에 나서 총리후보자 내정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법과 도덕의 잣대가 상황에 따라 다르다면 사회에 정의가 바로 설수없고 정부가 국민이 신뢰를 받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이명박대통령은 행정도시정상추진의 의지를 분명하게 천명하고 법적담보와 실행조치를 지시해야 한다. 효율성과 자족기능은 대통령이 부족함이 없이 추진하겠다고 이미 약속한 공약이지 논쟁거리가 아니다. 2009년 9월23일 행정도시무산음모저지 충 청 권 비 상 대 책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