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기한 내 연수보고서 미제출, 공무원에게는 취재거부 지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막가파인가? 기사에 의하면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9월 22일 7박 9일 일정으로 프랑스 등 유럽 4개국을 방문하였으나, 그 결과보고서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또한 해외연수를 담당했던 공무원에게는 관련 내용에 대한 기자들의 취재에 응하지 말라는 소위 ‘취재거부’까지 지시했다고 한다. 기가 막힌 일이다. 자신의 잘못에는 엄중하고 남의 잘못에는 관대해야 하는 것이 지도자의 모습이다. 그러나 대전시의회는 집행부의 잘못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는 엄중함을 보이면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한 이중성을 보여주는 잘못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제9조에 의하면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15일 이내에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유럽연수를 다녀온 5명의 시의원들은 아직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대전 시민들의 알권리를 우습게 알았는지 관련 해외연수를 담당했던 공무원에게는 취재에 응하지 말라고까지 했다는 것을 보면 대전시의원이 시민을 어떻게 보는 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우리는 이번 대전시의회의 9월 유럽연수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몇 가지 개선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연수보고서를 조속히 제출하라. 또한 연수보고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라. 둘째, 기사에 의하면 의원들은 연수보고서를 시의원 직원들에게 작성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시의회 직원들이 의원들의 연수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해외연수에 동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후 해외연수에 직원들과 동행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셋째, 보도에 의하면 오정섭 행정자치위원장이 관련 연수를 담당한 공무원에게 취재거부를 지시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고, 시민들 앞에 사죄하라. 넷째, 대전시의회는 이후 진행되는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연수계획, 비용결산, 보고서 등 전체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또한 이번처럼 연수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거나 부실한 연수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연수비용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개정하라.   이상의 요구를 수용함에 있어 대전시의회가 머뭇거리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낙선되는 지름길임을 엄중 경고한다. 아울러 대전시의회는 사태의 조속한 수습을 위한 성실한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