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1. 한나라당 ‘박근혜’의원의 행정도시 원안 고수 입장표명을 환영한다 2.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 국론분열을 부추기지 말고, 행정도시 원안추진 공언을 이행하여 원칙과 신뢰에 바탕한 국정기조를 정립하기 바란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23일 국정의 최대 현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 논란과 관련하여 기자들 앞에서 “정치는 신뢰인데, 신뢰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수없이 토의했고, 선거 때마다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한 사안”이라며 행정도시 원안추진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원안에다 필요하면 ‘플러스 알파’까지 얹어야한다”는 발언까지 하였다. 박 전 대표의 행정도시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은 당연지사며, 그동안 그에게 견해를 밝힐 것을 요구해온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 여권세력에 의한 ‘행정도시’무산기도로 국론분열이 확산되고 있으며, 더욱이 국가정책에 대한 원칙과 신뢰의 위기라는 차원에서 볼 때 그의 언급은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유의미하다.     2005년 3월 2일 ‘신행정수도 특별법’후속 대안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이 국회에서 재적177에 찬성158이라는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되던 시기 박근혜 의원은 한나라당의 대표로서 법제정을 위해 역할을 하였으며, 이후로도 몇 차례 ‘원안’입장을 언급한 바 있었으나, 작심하고 적극적으로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그동안 수시로 원안추진을 공언하였음에도 정운찬 카드까지 내세워 행정도시의 축소․변질 또는 백지화 기도를 드러내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행보와는 크게 대비된다. 지난 17일 과천의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샵에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에는 적당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행정도시의 축소 또는 백지화를 염두에 둔 것임을 볼 때 더욱 현격하게 대비되는 것이다.   이 같은 국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놓고 마치 승패가 걸린 게임을 하듯 더 이상 국론분열을 야기하지 말아야한다. 모름지기 국가정책이란 단편적 효율성과 자족성 따위의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원칙과 신뢰로 이해되어야 마땅하다. 행정도시와 더불어 ‘혁신도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상징성과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 국정과제임은 불문가지이며, 바로 헌법정신의 구현(대한민국 헌법 120조, 122조, 123조)이기도 한다. 현 정부의 ‘법대로’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대로 하면 그만이다. 그 법조문과 기 수립된 용역 결과에 충분하게 검증된 효율성과 자족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짐짓 모른 체 딴청을 피우는 것은 행정도시 무산을 위한 정권적 ‘꼼수’에 불과할 뿐이다.   이제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둘러싸고 조성돼온 반목과 갈등의 국론분열상이 해소되기를 바란다. 더불어 원칙과 상식의 존중으로 국정의 신뢰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 <부탁의 말씀> 현재 무심코 사용되고 있는 ‘세종시’는 공식 용어가 아닙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인 ‘행정중심’기능을 배제하고도 ‘세종시’란 용어를 일반화 할 경우의 위험성이 크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행정도시의 무산의도를 가지고 있는 세력에서 ‘행정도시’의 정체성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개입될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정상추진의 확실한 궤도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특히 언론이나 기관에서 ‘세종시’대신 ‘행정중심복합도시’( 또는 ‘행정중심도시’ 또는 ‘행정도시’)로 표기해야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신중한 판단과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끝)     2010년 10월24일 행정도시무산음모저지 충 청 권 비 상 대 책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