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정운찬 총리 행정도시 로드맵에 대한 우리의 입장> 행정도시 포기를 전제로 한 충청권 민심달래기에 그친 정부의 졸속대책을 엄중히 규탄한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오늘 세종시 수정을 위한 추진 일정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본격적인 행정도시 수정, 백지화 의지를 드러냈다.    정총리가 주장하는 기업, 교육, 과학기능의 추가는 실행담보가 전무한 속빈강정이다. 전국의 기업도시는 정부의 소극적 지원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의 경우 행정도시에 입주예정인 카이스트와 고려대조차 이전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과학도시의 명분으로 제시하는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의 경우 법도 예산도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자족기능용지가 전체의 7%라는 정총리의 주장은 하천, 공원, 녹지공간이 행정도시 예정지의 50%에 가까운 상황을 무시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14%로 절대로 적지않은 규모이다.    이와 함께 행정비효율을 최소한하자면 지금이라도 행정도시로 이전하는 부처를 늘리면 된다.    정총리의 이번 발표는 결국 그동안 참여정부 시절부터 행정도시 건설을 위해 800억 원이 넘는 연구용역비를 지출하고 전문가들과 정치권의 오랜 논의 끝에 여야합의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을 만들어 행정이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애초 계획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    특히,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국가경쟁력과 통일이후 국가미래, 해당지역 발전 등의 세종시 건설의 원칙과 기준은 이미 행복도시특별법 위상과 일치하고 실효적 측면은 기본계획, 개발계획, 실시계획에 이미 모두 반영되어 있음을 상기하고자 한다.    또한, 그동안 20여 차례에 걸쳐서 원안추진을 다짐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수정안을 전제로 여론수렴 절차를 밟을 것을 지시하는 것은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이자 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당당한 자세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그동안 누누이 강조했던 행정도시 원안추진 약속을 뒤엎고 말도 안 되는 행정도시 음모세력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최소한의 양심과 정부정책의 연속성, 신뢰성, 책임성마저 저버린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이해가되지 않는 것은 어제까지만 해도 집권여당 대표는 국무총리 발언에서부터 시작했던 행정도시 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논쟁 중단을 촉구했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국무총리는 행정도시 대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등 논쟁을 부추기고 있는 것 또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자, 책임 있는 집권정부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정총리 구상안에 밝히고 있는 것처럼, 자족기능을 강조한다며 내 놓은 대안으로 대기업 본사이전 및 수도권 대학이전 등의 구상안이 포함되어 있으나, 결국 행정도시 건설의 핵심이었던 행정기관 이전은 최소화하겠다는 발상인데 이게 과연 자족기능 개선에 무슨도움이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 본사 및 수도권 소재 대학이전 또한 정부 마음대로 본사이전과 대학이전을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권력에 흠뻑 취한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치가 떨릴 따름이다.    경제신문 등 보수언론과 정권하수인들로부터 시작했던 행정도시 포기 주장에 이제는 명분과 신뢰는 뒤로한 채 국무총리와 대통령까지 앞장서는 것이 혹시나, 국론분열을 무릅쓰고서라도 수도권 민심을 자극하여 기득권을 유지해 정권연장을 꽤하려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본심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 설 수 없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여야 합의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왔던 행정도시 건설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는 이상, 우리는 지방민들과 함께 양심적인 수도권지역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 이명박 정부의 반 지방정책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천명하고자 한다.    원안추진밖에 대안은 없다. 불필요한 국론분열과 정부정책의 신뢰성에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되는 행정도시 수정계획을 이명박 정부는 지금당장 포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심과 배치되는 행정도시 포기음모를 지속한다면 나라를 지키려고 일어선 의병의 심정으로 전국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원안 사수운동을 펼치고, 사실상 행정도시 백지화추진위원회인 국무총리실 산하 테스크포스팀 해체 및 정권 퇴진 투쟁도 불사하겠다.                                                              2009년 11월 4일 행정도시 무산음모 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