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사기정권! 이명박 정권의 행정도시 백지화 공식화를 규탄한다!!! 이명박대통령은 대국민사기극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퇴하라!!! 이명박정권은 13일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행정중심 기능을 배제하고 복합도시 형태의 기업도시로 바꾸고 행정도시건설특별법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을 통해 밝혔다. 이명박정권에 의해 행정도시 백지화가 공식화된 것이다. 권태신 실장에 의하면 정권은 1년 전부터 건설청에 지시를 내려 백지화를 준비해왔으며 이미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행정연구원에 백지화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였다고 한다. 이는 이명박대통령이 국민 앞에서는 원안 정상추진을 약속하면서도 뒤로는 비열한 백지화 시나리오를 가동시키고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결국 행정도시 백지화 총괄지휘는 대통령이 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이는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 및 기획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훈령 제261호로 대통령 이름으로 11월10일 발령한 것을 보아도 명백하다. 이명박정권의 행정도시 백지화 공식화와 기업도시 전환방침은 정부기관 이전을 막을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도 불사하겠다는 것으로 이로인해 이미 1년이상 지연되고 있고 행정도시와 똑같은 상황에서 흔들리고 있는 전국 11개 혁신도시와 6개 기업도시도 무산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이미 정부차원에서 추진되는 6개의 기업도시도 정부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정상추진이 요원해지고 있다. 백지화론자들이 자족도시 발전의 예로 주장하는 울산, 구미, 포항 등의 도시는 기업도시가 아니라 국가가 국가산업공단으로 지정하여 집중 육성하였던 산업도시이다. 이들 도시는 대통령과 국가의 강력한 선도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나 이조차도 오랜 시간이 소요하게 된다. 이미 추진되는 기업도시조차 실패하고 있고 행정중심의 목적을 상실한 대안은 절대 대안이 될 수 없고 실현기능성도 없어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힌다. 행정도시의 자족성 문제는 계획수립부터 가장 심도있게 논의, 검토되었고 확보방안도 세밀하게 계획되어 있다. 행정도시는 6개의 주요 도시기능으로 나눠 자족능력을 갖추고 있다. 중앙행정, 문화국제교류, 도시행정, 대학연구, 의료복지, 첨단지식기반 등 6개기능에 맞추어 총21개의 산업과 산업유치에 따른 고용인원이 준비되어 있다. 이러한 자족기능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전문가들조차 자족기능의 근본지표로 의구심을 나타내는 자족기능입지면적 6.7%를 주장하는 것은 치졸한 변명에 불과하다. 행정도시 예정지 전체면적 2210만평 중 산과 하천, 공원녹지공간 만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이미 면적만으로도 14%가 되는 것이며 고밀도 상업용지를 더 많이 조성하면 면적수치는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자족기능입지면적에 대한 정보제공을 행정도시건설청의 서종대 차장이 하였다는 것이다. 누구보다도 예정지 주민들의 고통과 요구사항을 현지에서 체감하였던 자가 권력의 돌쇠 노릇을 자처하며 개인의 영달을 위해 총대를 메는 것은 지역민에 대한 용서받지 못할 배신행위이다. 서종대 차장은 당장 건설청 차장직과 백지화실무기획단에서 사퇴하라. 또한 현재 건설비용 22조5천억 중 5조5천억이 지출되었고 그중 4조8천억이 토지수용 보상금이며 실제 건설비용이 7천억으로 미비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건설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결국 정권 차원에서 백지화를 위해 청사 및 각종 공공시설, 아파트 건립을 조정해왔다는 것을 실토하는 것이다. 가증스럽게도 행정도시 백지화 시나리오는 행정도시 전 분야에 걸쳐 진행 되었던 것이다. 행정도시 백지화는 약속위반이다. 대통령 공약사항 위반이다. 대통령은 행정도시 정상건설, 원안+∝의 공약에 대해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지어야 한다. 지난 2년간 이명박대통령은 최소 15차례 이상 원안추진에 대해 약속하였고 야당대표와의 회동에서도 공언한 바 있음에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국민을 기만하고 희대의 사기극을 벌이고 있었다. 정권과 한나라당은 이처럼 비열하고 부도덕한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비난과 지탄이 급증하자 정운찬, 전여옥 등 대리인을 세워 예봉을 피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전적으로 대통령이 책임을 지어야 할 범죄행위이다. 우리는 희대의 사기극에 책임을 지고 대통령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한다. 또한 민관합동위원회 활동 개시 전 정부의 백지화 공식화로 민관합동위원회는 거수기, 들러리 임이 자명한 상황에서 위원회에 참여는 어떠한 명분도 설득력도 가질 수 없다. 충청권 출신 인사들의 백지화 위원직 사퇴를 거듭 촉구한다. 매향노는 정운찬 하나로 족하다.

2009년 11월 15일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