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 교통건설국 이것만은 꼭 따져 묻자! 대전시의회 제185회 2차 정례회가 11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7일까지 10일간 집행부를 견제 및 감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각 상임위원회 별로 개최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의회가 대전시의 올해 역점 추진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 건의하는 매우 중요한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자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시의원들의 막중한 권한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대전광역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하반기 원구성 과정에서의 파행을 겪은 이후 2010년 지방자치선거를 앞둔 시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란 점에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집권이후 각종 감세정책과 수도권규제완화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위기, 행정도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가운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실감사가 아닌, 시민을 위한 보다 알찬 의정감시가 될 것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교통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여섯 가지를 아래와 같이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안하고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다뤄줄 것을 요청한 건설교통국 지역 현안은 ▶시내버스전용차로제 운영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 ▶저상버스 도입 확대 촉구, ▶시내버스 운송수익금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촉구, ▶지능형교통시스템(ITS) 2, 3단계시스템 구축, 실효성과 효율성 우선 고려 촉구, ▶눈치보기식 솜방망이 불법주정차 단속 개선촉구, ▶무분별한 시간제 주차장의 올바른 개선방안 마련촉구 등 총 여섯 가지 현안이다.     1. 시내버스전용차로제 운영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 촉구 최근 몇 년간 대전시는 시내버스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서 처음으로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전면적인 노선개편을 단행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시내버스 관련 각종 정책이 도입, 추진되고 있다. 시내버스 개혁방향은 크게 운송효율을 극대화 시키는 방향과 운영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데, 시내버스의 가장 큰 문제인 속도 및 정시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방안 중에 하나가 시내버스전용차로제인 셈이다. 특히, 대전시는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도로운행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시내버스전용차로제(10개 구간, 47.36㎞)를 매년 확대하고, 시내버스 10대에 EEB 단속시스템을 설치하여 버스전용차로제 위반과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내버스 전용차로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낮고 행정기관의 지도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버스전용차로제가 형식적으로 도입,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버스전용차로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버스전용차로제의 전면 확대와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지도관리감독을 통해 시민들의 인식전환을 견인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시내버스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전면 개선하기 위해서는 갓길 전용차로제 보다는 서울시 등이 도입운영하고 있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버스개혁을 위해서는 냉난방이 되는 환승장과 저상버스 등의 고급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등 지하철 같은 시내버스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2. 저상버스 도입 확대 촉구 일반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내버스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기에도 편리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저상버스 도입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의 시내버스 이용편의성을 높여 대중교통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저상버스는 기존 버스보다 탑승 높이가 인도높이와 거의 같아 장애인등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에 더 없이 좋은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도 지난 11월 3일 대통령이 참여하는 국무회의에서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해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절반인 1만4500대가 저상버스로 교체할 계획임을 발표한바 있다. 서울시도 저상버스 교체율 50% 달성시기를 2012년으로 잡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는 저상버스 연도별 도입실적인 2009년도까지 총 62대에 그치는 등 2012년까지 저상버스 도입목표 대수도 244대에 그쳐 정부목표치인 50%(483대)의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대전시의 낮은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이동편의증진 및 시내버스 관련 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시내버스 운송수익금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촉구 일부 업체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운송수익금 절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시내버스 수익금 관리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수익금 관리에 대한 확인인력의 태만과 대전시의 지도관리감독 권한의 부실이 빚어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미 이런 의혹은 경영 진단 때 마다 같은 노선에 대한 업체 간 수익금이 달라 시내버스 업계 주변에서는 오래전부터 언급된바 있으며, 수백억원이 투입된 지능형교통시스템(ITS)구축 및 CCTV 및 관리요원 배치가 이루어진 가운데서도 수익금절취 사건이 발생한 것은 대전시의 지도관리감독 미흡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 사건은 시내버스준공영제 제도 및 사후관리 부실을 틈탄 시민혈세를 도둑질 한 것으로 이는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범시민적 기대를 저버린 배은망덕한 행위로 시내버스 개혁을 위한 그동안의 사회적 노력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심히 규탄 받아 마땅하다. 특히, 수익금 횡령사건 이후에도 일부 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건비 전용이나 시내버스를  리스로 운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전시의 관리태만은 시내버스 서비스 제고를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준공영제 도입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전시의 특단의 대책마련이 뒤 따라야 할 것이다. 4. 지능형교통시스템(ITS) 2, 3단계시스템 구축, 실효성과 효율성 우선 고려 촉구 대전시는 지능형교통시스템(ITS) 도입을 위해 지난 2002년도부터 총 677억원을 투입해서 대전시 일원에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대전시는 2,3단계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해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정보수집 등의 도시부 교통관리시스템(ATMS), 혼잡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 등의 구축을 목표로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수백억원의 막대한 시민혈세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는 지능형교통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다는 평가다. 그렇게 된 이유는 도시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독립된(단일)신호기(총 980개 지역 신호기 가운데 300여 곳)와 1993년 대전엑스포를 개최하면서 구축한 연동(전자)신호시스템, 그리고 2002년부터 구축한 지능형(신신호 또는 첨단)교통시스템이 서로 연계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유라는 것이 교통신호관련 전문가들의 하나같은 지적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능형교통시스템(ITS) 2, 3단계시스템 구축방향은 실효성과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 신호시스템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테크노벨리방향 등 도시 외곽부의 몇몇 지역의 경우가 그 대상지역으로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이라는 당면과제 보다는 연동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호시스템의 효율성을 통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신호시스템 구축은 결국 시민부담과 불편으로 이어진다. 그런 점에서 지능형교통시스템은 시민들의 눈과 귀가되어주고 교통수혜자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켜주는 실효성과 효율성을 우선 고려해서 구축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 5. 눈치보기식 솜방망이 불법주정차 단속 개선촉구 대전시 5개구청의 주차단속 장비는 매년 첨단화되고 전자화되고 있지만 주차단속은 솜방망이 단속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차단속 인원도 2002년(자동차대수 45만대) 55명에서 2009년 9월(자동차대수 54만대) 현재 132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연간 교통혼잡비용이 1조를 넘어서고 있고, 자동차 등록대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도 주정차 단속건수 및 부과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고2007년2008년2009년(9. 30 현재) 단속건수350,934건297,665건212,251건과태료 부과건수328,077건284,989건206,472건과태료 징수건수171,693건161,812건113,827건 5개 구청의 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건수가 이렇게 급감하고 있는 것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 증가율과는 상반된 결과로서 각 구청의 불법 주정차단속 의지를 의심케하는 것으로서 이는 도심 불법주정차가 급증하고 있는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전시 5개구의 주차위반 단속이 ‘솜방망이’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대전 시내 도로 곳곳이 불법주정차로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대전시 5개 구청은 뒷짐만 지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해 교통혼잡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꼴이다. 대전 시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매년 급증해, 현재 54만대에 이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본다면, 5개 구청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징수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각 구청의 불법주정차 단속의지를 의심케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눈치보기식 주차행정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전시와 5개 구청의 결단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주차단속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최근 교통정책 방향도 그동안의 자동차 중심의 공급위주의 교통정책에서 대중교통중심의 수요관리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철저한 불법주정차 단속은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자치단체장은 직시해야 한다. 더 이상 눈치보기식 주민행정은 대전시 주차행정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키고, 불법주정차 문제해결과 도시교통문제 해결에도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5개 구청을 비롯해 대전시는 불법주정차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6. 무분별한 시간제 주차장의 올바른 개선방안 마련촉구 대전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 시간대별로 교통량 편차가 큰 노선에 시간제주차제를 지난 2007년부터 총 84개소에 4,938면의 시간제 주차장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밭대로와 계백로 등 시내버스전용차로제가 도입 운영되고 있는 구간까지도 시간제주차장을 무분별하게 도입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을 비롯,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행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시간제 주차장에 대한 지도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계백로 일부 구간의 경우 각종 불법주정차가 난무하는 등 상습주차 구역으로 변질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지선축 도로를 중심으로 시간제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의 경우 주간선축 도로 뿐만 아니라 간선축 도로에도 시간제 주차장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교통흐름을 저해하거나 각종 안전사고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대전시가 도입운영하고 있는 시간제주차장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교통혼잡 및 시내버스 전용차로제 구간, 그리고 안전사고 위험구간에 대해서는 시간제 주차장 설치를 철자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