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수도권과밀화 문제 해소 및 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인 행정도시는 여야 합의로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전부터 원안추진 약속을 국민들과 했던 국책사업이며, 대통령 취임이후에도 여러차례 원안추진 약속을 재차 확인한바 있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방송 토론회를 통해 행정도시 수정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한다. 결국 지난 2007년 대선을 전후해서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십여 차례 이상 약속했던 행정도시 원안추진 약속을 뒤집고 행정도시 백지화를 본격 선언하고 정권의 후안무치한 모습을 전 국민에게 고백하는 하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관과 절망을 넘어 승리의 낙관을 가진 500만 도민의 투쟁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으며 충청권은 물론, 행정도시 원안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확산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행정도시 원안추진 여론이 날로 높아지고 특히,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있는 행정도시를 사수하기 위한 목소리가 정파와 이념, 지역과 세대를 넘어 확산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역의 일부 정치세력들이 이명박 정부의 행정도시 백지화에 궤를 같이하면서 지역민과 지역여론을 분열시키려는 얄팍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 먼저, 김태훈 대전광역시 의원은 ‘원안추진은 정치인의 정치적 목적’이라며, 현재 정부가 마련 중에 있는 ‘행정도시 수정안과 상생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김태훈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언뜻 보면 지역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는 지방의원으로 이명박 정권 집권이후 심각해지고 있는 지방위기에 대한 책임은 간과 하면서 행정도시 수정논란에 대해 실리를 찾자는 궤변으로 행정도시 사수 추진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나 다름없다.    실제로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절대다수인 대전시의회가 이명박 정권 집권이후 무분별한 수도권규제완화 정책과, 지방을 심각한 재정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각종 감세정책과 4대강 사업에 대해 지역 이익을 위한 제대로 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한가운데, 김의원의 주장은 억지논리와 궤변으로 행정도시 원안추진의 당위성과 진정성을 훼손하고, 정파와 지역을 넘어 행정도시 원안추진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투쟁하고 있는 지역민을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려는 저질 공작정치나 다름아니다.    특히, 수십차례 이상 행정도시 원안추진을 약속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이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나고 있고, 정부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이라는 원칙이 일거에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태만시 하는 것도 당당한 태도는 아니다.    이외에도 일부 언론에 보도된 대로 이완구 충남도지사가 탈당 등의 수단이 아닌 현 도지사직을 사퇴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보도가 사실이라면 행정도시 사수라는 본질은 온데간데없고 자신만 살고자 도망가는 정치적 도의적 소신도 없는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어디 그뿐인가, 범충청권이 행정도시 백지화 위기 앞에서 행동을 통해 제목소리를 내고 있는데도, 한나라당 소속 박성효 대전광역시장을 비롯해 5개구청장과 지방의원 등 지역정치권이 애써 외면하는 것은 결국 행정도시 백지화 음모에 부화뇌동하는 것이나 다름 아니다.    정파를 넘어 정치권과 지역시민사회단체가 힘을 합치고 있고, 절대다수 충청권 지역민들이 행정도시 원안추진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때에 작은 힘이라도 모으지는 못할망정 정파적 행위로 지역을 이간질 하는 세력은 결국 지역민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준엄한 지역민의 의지를 담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의 행정도시 백지화 음모에 비겁한 줄타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놀음을 계속한다면 내년 2010년 지방선거에서 낙천낙선운동 등 지역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9년 11월 27일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