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이완구도지사는 행정도시 원안사수와  도지사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사수투쟁의 전면에 서야 한다. 사기정권 이명박정권과 행정도시 백지화의 총괄기획자 이명박대통령에 의해 행정도시는 정체불명의 유령도시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정권 출범이후 2년간 충청도민은 대통령과 정권, 한나라당에 정부기관 이전 변경고시 즉각 이행과 세종시설치법 국회통과, 건축공사 조속 실행을 요구하고 각종 탄원서, 건의문, 서명용지를 수십차례 전달하고 호소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사실관계에도 부합되지 않는 잘못된 논거로 강압적으로 행정도시 백지화를 공식화한 것이다. 결국 치밀한 백지화 시나리오로 인해 이 정권 시작부터 지금까지 행정도시 건설은 행정중심기능과 관련된 배제를 비롯하여 원안건설과 관련한 어떠한 진척도 없이 정상궤도를 이탈해 전면중지 상태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정권의 백지화 선언은 국가정책에서 지방민을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충청권은 대통령 사퇴, 정권퇴진의 구호가 터져 나오면서 백지화 선언 무효화와 원안사수를 위해 사생결단의 투쟁에 돌입하였다. 이러한 비상시국에 이완구도지사는 자신의 거취와 관련 도지사직 사퇴, 지방선거 출마포기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그동안 행정도시 위기 때마다 도지사 직을 걸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이러한 의사표명은 겉으로는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 행정도시 사수투쟁에 찬물을 끼얹는 이율배반적인 행위이다. 도지사로서의 책무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도시 건설이라는 대의를 위해 500만 충청도민의 지도자로서 사수투쟁의 전면에 나서 백지화를 저지하고 국가정책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도지사직을 사퇴하면 행정부지사가 어떻게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도민을 움직이고 투쟁을 할 수 있겠는가?   그동안 이완구도지사는 행정도시 사수를 위한 충청도민 궐기대회에 단 한 차례도 합류하지 않았고 머리띠 한번 매지 않았다. 다만 집회 전날 책임추궁을 면하기 위해 충청권 3개시도지사와 원안사수를 정부에 호소하는 아무런 실행조치, 후속조치도 담기지 않은 말뿐인 두 번의 ‘선언’만 했을 뿐이다. 도지사직 사퇴는 지금까지의 면피용 선언과 똑같은 비겁한 행보이며 결국 충남 시군에서 분출하는 백지화 저지, 원안사수의 열화와 같은 투쟁대열에 합류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종국에 가서는 사기정권의 백지화를 돕는 행위이다. 그동안 충청권비대위는 도민의 지지를 끌어 모아 투쟁의 중심에 도지사가 서야 한다는 이유로 지난 참여정부 당시 17대 국회에서 이완구도지사가 세종시설치법 국회통과 저지에 나선 원죄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았고 투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비난을 자제하면서 예의를 갖추어 도지사의 실천을 여러 차례 촉구해왔으며 현 시기 가장 필요한 도지사의 결단은 한나라당 탈당임을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도지사는 한나라당 안에서 싸워야지 탈당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의 백지화 공식화로 결과적으로 도지사는 한나라당 안에서 제대로 싸우지도 않았거나 싸우는데 한계가 분명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이 드러나 더 이상 한나라당에 남을 명분이 없어졌다. 이완구도지사의 결단은 행정도시 사수투쟁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어야 한다. 도지사 직을 사퇴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출마를 포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향후 충청도민의 투쟁에서 어떠한 역할을 어떻게 하겠다는 실천이 필요한 것이다.  실천의 첫걸음은 한나라당 탈당이며 이후 도지사직을 계속 수행하면서 충남 모든 시군의 역량을 모아 행정도시 사수투쟁를 전면화하고 500만 충청도민의 단결의 선봉에 서서 2,500만 지방민의 연대를 해당지자체, 정치권, 주민과의 연대로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행정도시 사수투쟁을 승리로 마감해야 한다. 2009년 12월1일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