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행정도시 원안 요구가 감성적이면 불법과 막가파식 행정도시 백지화는 제정신인가? 1. 안녕하십니까? 그동안의 공조협력에 감사드리며, 세종시 관련 최근 상황에 대한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을 밝히는 바, 적극 취재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행정도시를 교육․과학․기업 중심의 경제도시로 원안을 수정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이 강력히 반발하자 이를 무마하고 행정도시와 혁신도시의 연계투쟁을 차단시키기 위해 혁신도시는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어제는 지방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충청도민들이 세종시 문제를 감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세종시 원안은 정치적 산물이고 수정론은 백년대계를 위한 것이므로 감성적으로 대해서는 안된다며 지방언론이 더 선정적․감성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보면서 걱정스럽게 생각을 했다고 발언, 사실상 지역 언론에 대한 압박과 회유를 노골화하였습니다. 3. 그리고 세종시백지화위원회나 다름없는 세종시 민․관 합동위원회는 어제 4차 회의를 열고 정권에 따라 정부의 주문에 따라 움직이는 국책연구기관을 동원해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 그 자리에 기초과학연구원 등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기능을 유치하고 그 밖의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새롭게 배치하는 행정도시백지화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행정도시 백지화를 위한 이명박 정권의 마각을 드러냈습니다. 4. 한편, 지난 4일 대전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친위조직인 ‘새로운 세종시·4대강 살리기 범국민연대’가 출범한데 이어, 7일에는 행정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 수정을 지지하는 대전·충남지역 \'선진충청포럼\'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충북에서는 남상우 청주시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소속 기초지자체장들이 정부와 한나라당이 공천권과 국책사업을 무기로 압박, 회유하는 것에 못 이겨 잇따라 세종시 원안수정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5. 게다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여론조작을 위한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충북지역에서 여론조사를 빙자한 세종시 원안수정을 홍보하는 전화설문이 진행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고, 세종시 수정을 홍보하는 ‘행정도시 문제의 이해’라는 괴문서가 대전충남지역에 살포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한나라당은 어제 7일 부설 여의도연구소의 여론조사를 공개하면서 충북은 충남․대전과 확연히 구분되는 양상이라고 주장, 대전․충남과 충북을 갈라놓기에 혈안이 된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6. 이에 우리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반대하는 수도권 보수기득권 세력들과 일부 아첨세력들이 행정도시 원안을 백지화시키는데 혈안이 된 나머지 이성을 잃었다고 판단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수도권 보수 기득권 세력들과 권력에 아첨하는 세력들은 더 이상 광분하지 말고 이성부터 회복하라.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하고 헌법재판소마저 수도분할이 아니라고 판결, 무려 500여 차례의 공론화과정을 거쳐 국가 정책화 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마저,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대선공약으로, 취임 후 국민과의 약속으로 다짐한 것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없던 일로 하는 마당에 혁신도시인들 정상 추진한다고 운운한들 믿을 국민은 하나도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행정수도를 반대할 때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막고 싶다고 감성적으로 극단적인 발언을 했지만, 충청도민들은 아직도 사수투쟁만을 외치고 있을 뿐 누군가를 해치겠다는 발상이나 행동을 하지 않고 냉철한 이성을 지키고 있다. 우리는 백년대계를 위한 일에 정치논리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기도하고 있는 행정도시백지화는 정치논리보다 훤씬 못한 것으로, 이전 정부가 추진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수도권 중심의 논리와 편협한 사고로 깡그리 없애려고 하는 소아적 발상의 치졸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충청권은 수도권과밀집중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시조의 묘까지 파헤치며 모든 것을 내놓으며 희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수도권의 지독한 이기주의를 백년대계를 위한 것으로 위장해 깔아뭉개려 한다면 하늘도 무심하지 않을 것이다. 2)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을 수도권공화국으로 착각하지 말고 행정도시․혁신도시를 원안대로 정상 추진하라. 충청권 주민들의 세종시 원안수정 반대를 감성적으로 폄훼하면서 수도권 보수 기득권 세력들의 지독한 수도권 이기주의와 무모한 행정도시 건설반대에 대하여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세종시 관련한 지역 언론의 보도내용이 감성적이고 선정적이라면서 일부 수도권 보수언론들의 보도행태에 대해 전혀 문제인식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 세종시 원안을 수정해 교육․과학․기업중심의 경제도시로 하는 것이 충청권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우겨대면서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수도권과밀집중으로 한해 동안 무려 30조원에 이르고 있는 사회적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것에 모른 척 하는 것, 국가균형발전정책과 행정도시․혁신도시 건설은 포퓰리즘에서 출발한 실패한 좌파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은 수도권에만 있고 수도권을 더욱 키워야 국가경쟁력이 강화된다고 믿고 있는 것 등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대한민국을 수도권공화국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그릇된 인식이 바로잡히지 않는 한 대한민국 전체를 골고루 발전시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의 행정도시와 혁신도시의 원안건설은 담보할 수 없다. 3)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백지화시키기 위한 세종시 민․관 합동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 그리고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를 원래대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환원하고 국회의 국가균형발전 및 행복도시건설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의한 추진위원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와 권한도 없는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정부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서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있어 즉각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음에도 한마디 반대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오히려 수도권규제철폐와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훼손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지역발전위원회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어 원래대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환원시켜야 한다. 아울러 정권이 바뀌어도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가 승인하지 않는 한 헌법정신에 따라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등 국가균형발전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 국가균형발전 및 행복도시건설특위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위원구성도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의지가 있는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이 3분의 2이상 참여하도록 보장하라. 4)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반역사적․반민족적․반민주적․반자치적인 충청권 분열, 지방분열, 지역갈등, 국론분열, 여론조작을 즉각 중단하고 국론과 국민을 통합하는데 앞장서라. 위에서 열거해 밝힌바와 같이 최근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행정도시를 백지화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상초유의 국민이간책이며 이렇게 막가다가는 엄청난 민․민 갈등으로 사상미증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더 이상 밀어붙이기식 여론몰이를 중단해야한다. 정권의 친위부대를 자처해 나서고 있는 수도권 보수 기득권 세력들과 일부 아첨세력들의 경거망동은 역사와 민족 앞에 과오를 범하는 것임을 자각하고 즉각 모든 분열행동을 중단하라. 만약, 계속해서 충청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면 더 이상 인내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 5)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공천권과 국책사업을 미끼로 지역정치인에 대한 압박과 회유를 즉각 중단하라. 또한 충청권 한나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정치인들은 공천을 구걸하는 아첨발언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행정도시․혁신도시․국가균형발전정책의 사수투쟁에 앞장서라. 공천에 눈먼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갑작스런 행정도시 원안 수정에 대하여 찬성발언을 하는 등 충북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압박과 회유가 노골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방의회와 의원들은 지역주민의 여론과 정서를 반영한 비판이나 행동을 전개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정당공천에 눈멀어 자존심과 지역발전을 팔아먹는 자는 더 이상 주민이나 지역을 대표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다가오는 지방선거 등에서 강력한 낙선운동으로 역사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말 것이다. 2009년 12월 8일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