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성북동 개발 MOU의 실체에 대해 즉각 공개하라! 지난 금요일(12월 11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전시가 성북동 개발을 위해 체결한 MOU에 대한 논란이 심각하다고 한다. 성북동 개발 사업은 박성효 대전시장의 후보시절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총 사업비가 1조 5천9백억 원에 달하는 체험형 테마파크를 성북동에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내용을 본다면 성북동 개발사업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시장이 무리하게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지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이번 성북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첫째, 대전시가 성북동 개발의 주관사로 ‘에코팜랜드’라는 회사를 선정했는데, 선정기준과 절차가 투명했는지 의문이다. 만약 대전시가 1조 5천9백억 원짜리 사업을 하면서 컨소시엄 주관사로 선정한 업체가 언론보도대로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무엇을 근거로 사업자를 선정했는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둘째, 성북동 개발사업의 비용이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데, 이 사업에 투자할 투자자는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실제로 지난 11월 9일 대전시장이 워싱턴으로 건너가 MOU를 체결한 업체들은 기술을 지원하겠다는 업체들이지, 자본을 투자하겠다는 업체들이 아니다. 결국, 사업 추진을 위해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자본 투자에 대한 아무런 결과 없이 체결 당사자들간의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MOU만으로 곧 사업이 가시화될 것처럼 홍보한 대전시는 결국 선거를 앞둔 단체장의 성과 부풀리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이미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아무런 검증 절차 없이 MOU부터 맺었다가 결국 협약이 파기되고 사업조차 종료된 경기도의 ‘DMZ에코파크’사업이나 부산시의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개발 사업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자본도 없는 상황에서 MOU를 체결했다고 외부에 크게 발표하는 것은 ‘속 빈 강냉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언론을 이용해서 여론을 호도한다고 밖에 보지 않는다.   결국 우리는 이번 성북동 개발을 위한 MOU 체결은 대전시가 충분한 검증을 통해 능력 있는 업체를 상대로 한 실현가능한 투자유치를 위한 MOU 체결이 아닌, 자치단체장의 치적쌓기용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임기 동안의 성과를 알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무리수가 큰 사업추진 과정에 발생한 해프닝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이러한 해프닝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대전시민들이 고스란히 져야 할 책임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부산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토지보상까지 마쳤으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발행한 지방채에 대한 하루 이자가 6천 만 원씩이나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책임은 부산시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전가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전시가 이번 성북동 개발과 관련한 MOU체결에 대한 진행과정과 제기되는 의혹 전체를 모두 조속한 시일 내에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러한 성북동 개발과 관련한 MOU 체결의 모든 사항을 공개하여 시민들의 판단을 받는 것만이 현재 일고 있는 성북동 개발 관련 MOU 체결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임을 밝힌다. 만약 성북동 개발과 관련하여 체결한 MOU에 대한 일련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대전시가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론이 취재, 보도한 내용과 다를 바 없다고 간주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150만 대전시민의 대표기관인 대전시가 자치단체장 1인의 공약이행을 위해 대전시민들은 어떻게 되든 무리하게 MOU를 체결할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밝힌다. 따라서 대전시는 150만 대전시의 대표기관으로써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번 성북동 개발 MOU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공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성북동 개발과 관련한 일련의 의혹을 명확히 해명하고, 관련자에 대해 업무를 게을리 한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대전시가 외면한다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의 대전시의 역할과 책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진실을 밝히는 행동에 직접 나설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