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국정원 연기주민 회유협박 규탄 논평> 행정도시 수정 여론몰이를 위한 국정원의 공작정치를 규탄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들이 농협조합장, 면장 등을 만나 “아무리 주민들이 행정도시 원안 추진을 주장해도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까지 표명한 만큼, 수정은 불가피하다”면서 “원하는 게 뭐냐?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해라”며 수정 찬성을 독려했다고 한다. 세상이 어느 때인데 또다시 구태를 반복하며, 국정현안에 국정원 직원들이 개입하여 회유하고 협박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며, 이는 과거 독재시절로 되돌리겠다는 발상이나 다름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명박 정권 집권이후 국정원이 민간영역에 대해 개입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커온 상황에서 또다시 행정도시 현안에 대해 전 방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치졸한 방법을 넘어서 공안정국 조성을 통해 정부의 행정도시 백지화에 대한 지역반발 여론을 불순한 공작정치로 무마하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 이번 사찰뿐만 아니라, 이미 지난해 정부가 행정도시 백지화를 위해 여론몰이를 할 때부터 국정원 직원들이 시민사회단체 실무책임자와의 만남을 시도하려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국정원의 불순한 개입이라며 만남을 거절한 전례가 있다는 점을 상기해 본다면 이번 국정원 직원의 지역주민 회유 사실은 조직적이고 전 방위적으로 이루어져왔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 정부의 행정도시 백지화 이면에 국정원의 불순한 개입이 사실이라면 행정도시 백지화를 반대하는 지역여론을 옥죄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으로 국정원이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행정도시 백지화를 반대하는 지역주민을 회유하기 위해 국정원 고유의 직무범위를 넘어서 일탈행위를 한 것 자체도 문제가 되겠지만, 혹시나 정부가 행정도시 백지화 반대여론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정원을 활용했다면 이는 과거 악명 높았던 안기부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우리는 국정원의 불법적인 내정개입에 대한 의혹을 국정원 스스로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요구하며,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한 당사자와 책임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 또한, 국정원은 행정도시 백지화에 반대하는 지역여론을 왜곡하고 옥죄기 위한 민간사찰과 공작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선언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아울러, 정치권도 국정원법 상 직무범위를 벗어난 이번 일탈 행위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0년 1월 4일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