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통령의 약속파기, 전 국민이 반대한다! 행정도시 수정백지화안 전면 거부한다! - 국가균형발전 폐기, 재벌에 특혜 퍼주기, 지방 역차별로 날벼락 백지화 중단하라! 이명박정권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1월11일 행정도시 수정백지화안 발표를 강행할 예정이다. 정권의 행정도시 백지화 강행은 대통령의 사기성 거짓말만큼 심각하게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행정도시 건설은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국가정책이기에 행정도시를 성격이 전혀 다른 도시 조성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도 없이 강행처리 되는 것이기에 다시한번 위헌 심판대에 올라야 하는 상황이다. 행정도시 건설의 본래 취지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다. 정권이 이를 백지화하고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건설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을 비롯 청와대, 정부, 한나라당의 누구 하나도 이에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법치는 부정되고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다. 다만 행정비효율 문제와 자족기능이 부족하여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또한 궁색한 문제제기이며 거짓주장이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의 고위 공무원이 서울로 가는 이유는 주요 회의를 제외하면 국회 등 권력기관에 로비를 위한 것으로 광역 자치단체의 고위 공무원들이 서울로 가는 이유와 별반 다르지 않기에 오히려 정부부처가 더 많이 행정도시로 내려와야 하는 것이다. 또한 행정도시 개발계획에 자족기능이 부족하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오히려 계획보다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급격히 도시 연담화가 진행될 것을 우려 주변지역에 시가화조정구역을 설치하였으며 아직도 부동산대책본부가 해체되지 않고 있다. 2009년 1월 변경된 행정도시 개발계획에 의하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첫마을 사업부지와 중심행정타운의 1-1에서 1-5 생활권만 건설해도 정부청사 이전으로 분양이 완료되어 인구 15만의 초기 활력단계의 계획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다. 계획은 2015년까지 정부기관과 주민이 입주하고 2016년부터 자족기능과 관련 부분이 입주하는 것이었으며 이미 각 기능마다 유입인구가 확정되어 총합은 인구 51만에 이른다. 수정백지화안은 가장 강력한 자족기능 실천전략인 총리실, 9부2처2청, 35개기관 이전을 저지하고 이에 대한 충청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으로 제시되는 충청달래기용 대안이다. 즉흥적으로 1개월 만에 제시되는 대안이 원안에 미치지 못하고 충청권조차 만족시키지 못할 것은 자명하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수정백지화안을 종합해 보면 정부부처 이전 백지화 대신 외국계기업을 포함 삼성, 한화, SK 등 대기업과 웅진 등 중소기업, 이미 이전을 확정한 카이스트와 고려대 2개 대학, 연구소와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 유치,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이다. 여기에 건설지연에 따른 주민대책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를 500세대에서 1,000세대로 늘리는 것과 일자리 알선 및 보장 등이 제시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부처가 빠진 상황에서 자족기능을 유지할 기업유치가 어렵게 되자 무리한 장려책이 필요해 토지가를 헐값에 덤핑에 나섰고 이에 각종 세금혜택을 추가하여 마침내 특정 재벌퍼주기용 기업특혜도시로 수정백지화안은 본색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행정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인데 반해 기업특혜도시는 충남도 내 지역균형발전조차 방해가 될 것이다. 지방에 성장동력이 고갈되어 각 지역마다 산업단지를 조성해 수도권 기업유치에 매달리는 상황에서 인근 천안아산에서 서산까지 각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가격보다 낮은 토지가로 인해 행정도시는 충청권 유치기업의 블랙홀이 된 것이다. 충청권뿐만 아니라 전국도 들썩이고 있다. 이제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만 진정시키고 다독거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대구경북 날벼락, 부산 비상, 광주전남 치명적, 강원 소외지속 여기에 그동안 게거품을 물고 행정도시를 반대하던 김문수까지 거들고 정권심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업유치는 당장은 포장도 화려하고 자족기능에 큰 기여를 할 것처럼 보이지만 경영환경의 어려움으로 일자리조차 만들어 내지 못하던 기업들이 당장은 권력에 떠밀려 입주를 약속했더라도 타산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 포기하면 그만인 것이다. 기업이 빠지면 이제는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만 남게 된다. 이미 진행된 과학벨트 적합도에서 행정도시는 6위에 머물렀으며 사업화를 목표로 하는 기초과학연구가 어떻게 가능한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건설비용도 막대하고 유지비도 천문학적으로 들어 이미 개별 국가단위로 건설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는 대형장기사업을 이제 임기가 3년밖에 안남은 정권이 약속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이미 건설지연으로 기업, 대학,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는 정권이 아무리 욕심을 내도 이명박정권내에 완공할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 임기 내에 해야 할 일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다음 정권이나 그보다 더 오래 걸리는 장기사업에 대한 약속은 모두 공염불에 불과하여 절대 믿을 수가 없다. 백번 양보하여 기업도, 과학벨트도 유치가 가능하다면 충청권이 양보할 테니 강원, 전라, 경상도에 모두 보내라. 충주와 청주를 보라, 대전과 공주를 비교해보라 도청소재지의 차이가 도시 자족기능의 잣대이다. 정부기관 이전은 눈대중으로도 도청의 20배 이상의 자족기능을 담고 있다. 우리는 행정도시 수정백지화안은 2,500만 지방죽이기 정책으로 규정하며 수용 전면거부를 선언한다. 아무리 과대포장을 한 수정안이더라도 그것은 행정도시 백지화안이다. 행정도시는 수도권과밀화 해소와 지방재생을 위한 극약처방이고 마지막 수혈이다. 만일 이번에도 제대로 온전하게 행정도시가 건설되지 않으면 어떤 정권도 다시 추진할 수 없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없기에 우리는 이명박정권에 맞서 행정도시 원안사수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만일 우리가 수정백지화안을 용인한다면 이는 국가 백년대계를 무산시키는 것은 물론 충청권의 후손에게 천년이 되도 갚지 못할 빚을 지게 되는 것이다. 수도권에서 단 하나도 내려 갈 수 없다는 수도권공화국의 서울일극중심, 중앙권력중심, 수도권 패권주의에 맞서 2,500만 지방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향후 지방에서는 단 한 표도 수도권패권정당인 한나라당에 주지 않을 것이다. 당장은 6월 지방선거에서 단호한 심판의 철퇴를 내려 정권을 꺼꾸러뜨릴 것이다. 행정도시 원안사수 투쟁 만세! 2010년 1월 10일                  행정도시 원안사수 충청권 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