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지역분열, 국론분열 자초하는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세종시 여론 조작을 우려한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지난 10일 작성해 관계부처에 내려보낸 이후 말그대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기관과 관료들이 총 동원되고 있다. 국정원 등 정보기관을 비롯해 행정도시 백지화 찬성여론 조작에 정부기관과 보수언론, 심지어 여론조사 기관까지 앞장서서 무자비한 여론몰이에 골몰하고 있다.    대통령과 총리가 앞장서서 세종시 문제가 정치수단화 되었다고 비판했지만,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찬성여론을 만들기 위해 현 정부가 하고 있는 행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온갖 권모술수를 동원하는 등 공작정치의 결정판으로 만들고 있는 양상이다.    어디 그뿐인가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오늘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국정설명회에서 보듯 이제는 공무원들 마저도 여론전에 동원되고, 엄연히 여야합의로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세종시 원안은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등의 망발을 일삼는 것은 전 정부와 17대 국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고 정부정책의 지속성과 책임성 마저도 포기한 것이나 다름아니다.    세종시 수정안 발표이후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막가파식 폭력집단의 무책임한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 심지어 최근에는 정체불명의 기관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세종시 수정의 장점만을 부각시키는 전화 여론조작이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고, 관변단체들까지 여론전에 동원되는 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아무리 정운찬 총리가 절차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 찬성여론을 만들고자 충청권을 찾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이런 정 총리의 과열 행보뒤에는 지역분열과 국론분열이라는 대결구도로 치닫고 있는것 또한 결코 바람직한 한나라의 총리의 행보라고는 볼 수 없다.      물론, 이러한 이명박 정부가 사활을 걸고 세종시 수정안 여론조작에 나서는 이유는 명백해 보인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세종시 백지화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정부부처 이전의 비효율성과 자족성 부족은 허구임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정안이라는 것이 결국은 재벌 대기업의 특혜제공만 있지,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 효과는 전혀 없고, 주변지역의 산업 기반을 잠식하는 블랙홀 효과만 있는 잘못된 계획임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사실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정부는 공권력과 보수언론사, 관변단체, 여론조사 기관까지 동원하여 무리한 세종시 수정 찬성여론몰이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부의 자세는 권력의 정당성을 스스로 허무는 무책임한 권력집단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국민들로 하여금 자꾸만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찬 독재자의 모습을 연상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온갖방법을 동원해서 세종시 수정 여론을 강요한다 하더라도 졸속대안으로 지역민과 국민을 현혹하려는 이명박정부의 본질을 간파하고 있는 지역민들은 절대로 속지 않을 것이며, 행정도시 원안추진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지는 더욱더 강해질 것임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바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세종시 찬성 여론몰이를 하기전에 자당소속인 박근혜 전 대표의 행정도시 원안추진 + ∝ 입장부터 설득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집권 여당 전직 대표와 국회의원들 조차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권력과 자본을 동원한 무차별적인 지역여론을 왜곡하려는 정부의 행위에 대해 어느누가 이해할 것인가?    법과 절차를 외면시한채 이명박 대통령의 수도권 중심 편집증이 결국 행정도시 백지화와 세종시 수정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고 수도권 공화국이 아닌, 상생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범충청권과 전국이 협력하고 행정도시 원안추진 의지를 확산시켜 나갈 것임을 엄중히 밝히는 바이다.                     *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사무처장(010-3419-0092) 2010년 1월 15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의장 이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