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정운찬 총리는 사실을 알고도 거짓말을 했음이 폭로되었다- 1월19일 언론은 일제히 <신동아>의 지난해 9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건설청)이 작성한 <국제 태양광 박람회 참관을 위한 출장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했다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 문건에 따르면, 행정도시 원안 추진시 수정안과 같은 토지할인 혜택이 없이도  삼성, 한화 등 대기업의 세종시 입주가 활발히 추진됐고 대다수 기업이 세종시 입주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9월3일 당시 정운찬 총리 내정자가 행정도시 원안에 자족기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실증적인 자료로 정권의 자족기능 부족 주장이 날조였음이 내부의 보고서에 의해 밝혀 진 것이다. 또한 당시에는 파격적인 토지공급이나 세제혜택 등 무리한 인센티브없이도 정부부처 이전에 따라 9개부처가 300조가 넘는 정부예산의 대부분을 집행하는 인허가권을 행사하여 기업경영에 커다란 영향력이 있어 국내 30대 대기업 대부분이 어떤 형태로든 행정도시 입주가 불가피하다는 대기업 관계자의 고백이 있어 결국 총리실, 9부2처2청, 35개 기관 이전이 자족기능의 핵심 키이며 가장 강력한 실천전략이었음을 재차 확인해 주고 있다. 이러한 내부 보고서는 당연히 총리실과 정운찬 총리에게 보고되었을 것임에도 총리실에서는 이 보고와 관련된 사실을 한번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마치 원안에 아무런 자족기능이 없고 정부청사와 주택지 만 있는 것처럼 홍보한 것은 또다른 국민 기만이다. 정운찬 총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전 국민에게 분명하고 공개적인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장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리직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여권의 고위관계자가 이대통령에게 세종시 관련 동향을 보고하면서 원안고수 입장을 한번도 꺾지 않는 충청민심을 흔들기 위하여 충청도민을 몰락한 양반의 심리로 폄훼하면서 “손님이 가져온 선물 보따리를 ‘방에 두고 가라’고 하지도 못하고, 도로 가져가겠다고 할 때 달려나가 붙잡지도 못하는 게 충청의 민심 상태”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국정문란과 국민분열을 촉발시킨 장본인이 이명박대통령과 정권이면서도 오히려 정부의 백지화안을 거부하는 국민들에게 잘못을 전가시키기 급급한 정권의 오만함과 민심과 동떨어진 상황인식이 얼마나 천박한가를 보여 주는 것이다. 거짓말 정권이라는 굴레를 벗지 못하는 판에 말을 아끼고 조심해도 모자란데 정운찬의 ‘쪽박’과 ‘사수꾼’발언에 이은 ‘몰락한 양반 심리’라는 대통령을 향한 아부성 망언은 국가대의를 위해 균형발전 사수를 외치는 충청권과 2,500만 지방민에 대한 멸시로 더 이상 정권과 충청도민이 화합할 수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 각종 충청권 여론조사 지표는 행정도시 수정안과 정운찬 총리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끝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적 생명이 다했다는 것이다. 2010년 1월 20일 행정도시 무산저지충청권비상대책위 ■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