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 지하철 1단계 12개 역장이 다음 달부터 교체되는 가운데 대전도시철도공사가 1개 역장은 아예 외부 공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 직원을 내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대전도시철도공사의 이런 부당한 행위는 명백한 특혜이며, 이미 오래전부터 도시철도 역장공모와 관련한 이런저런 말이 많았고, 투명행정을 위해서라도 공개채용 요구가 컸던 시대적 흐름과도 역행하는 처사다. 또한, 최근 대구 등 타 지역에서 역장공모 관련 공개경쟁을 약속하고 있는 추세와도 배치된다는 점에서도 대전도시철도공사의 특혜채용은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 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효율적인 역사관리를 위해 특별채용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최근 대구시가 모든 역장에 대해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고, 굳이 직무연관성이 있는 인사의 채용이 필요하다면 경력직 등 직무에 적합한 인사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과정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도입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도 도시철도 공사의 주장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누가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특혜채용은 박성효 대전광역시장이 누누이 강조해왔던 공개행정 투명행정과도 거리가 멀고 지방자치 정신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최근 자치행정의 방향 또한 수요자중심 행정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대전도시철도공사가 역사관리 편의라는 이유로 공개채용이 아닌 특채를 할 사안은 아니다. 특히, 고객만족 행정의 기본은 공급자 중심의 편의 주의적 행정이 아닌 부단한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점에서도 이번 대전 도시철도공사의 역장특혜 채용은 설득력이 없다. 그동안 우리는 공기업인사와 관련하여 누차에 걸쳐서 공개채용을 통한 공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원칙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구태의연한 공기업 인사가 남발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대전도시철도 공사의 역장 공모와 관련 특혜채용된 사안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대전도시철도공사는 더 이상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확고한 공개채용 의지를 밝히고 대전시는 향후 모든 공기업 인사와 관련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공개 채용할 것을 시민들에게 약속할 것을 정중히 권고하는 바이다. 2010년 1월 24일    * 본 보도자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에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사무처장(010-3419-009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형돈 성광진 이동규 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