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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수사당국의 엄중한 조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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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4일) 조치원역에서 개최된 세종시 수정 찬성집회에 대전지역에서 참석한 시민 500여명이 일당 3만원을 받고 관광버스로 동원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원주민들이 주최하여 생계를 위해 세종시를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집회성격과는 다르게 대다수가 가짜 주민인 대전시민들로 500명이나 돈을 받고 동원된 것이다.    과거 선거판에서나 있을 법한 일당주고 동원하는 진풍경이 벌어진 것이다. IT시대에 백주대낮에 돈으로 여론을 사려고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을 일당으로 꾀어 동원하는 행위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사실이다. 지역민을 부끄럽게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행위에 너무도 안타깝고 화가나 울화가 치밀어 오를 지경이다.  이번의 금품살포는 행정도시 백지화 수정안이 정권 입장에서도 당당하지 못하고 어떠한 방법도 속수무책으로 충청여론을 반전시킬 수 없음을 드러낸 것으로 궁지에 몰린 최후의 발악이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백지화를 국민에게 납득시킬 수 없음이 자명해 진 것이다. 어제 조치원역에서 개최된 대략적인 행사규모만 봐도 최소한 수천만원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밝혀진 일당(3만원×500명=1,500만원)을 비롯해 차량비, 무대설치비, 음향, 각종 선전물 등 그 비용은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오는 6월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이번 사건은 세종시 수정 찬성여론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조해지자 이를 전환하려는 특정정치 집단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결국 이번 사건은 6월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금품살포에 의한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자 불법선거운동일 개연성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수사당국인 검찰이나 경찰이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 자금출처를 비롯 금품살포 규모 등에 대한 신속하고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집회장에 일당을 주고 주민들을 동원하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 정권에서나 볼 수 있었던 악폐이다. 21세기 참여민주주의 시대에 돈으로 지역주민들을 동원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적 합의와 국회입법으로 추진 중이던 최우선의 국가정책인 행정도시를 백지화하고 관제기업도시를 만들려는 범죄행위의 재구성이다.    이번 사건으로 충청여론은 불법 수정안과 파렴치한 수정안 홍보에 대해 분노하며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충청지역민들을 욕되게 만들지 말라!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듯이 행정도시 원안추진 여론은 결코 흔들림이 없는 것으로 재차 확인되고 있으며, 전국의 행정도시 원안추진 여론조차도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누차 주장하지만 정운찬 총리 카드와 백지화정책은 정치적 생명이 끝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론분열과 지역분열을 통해 반사이득을 취하려는 치졸한 꼼수를 부리지만 그럴수록 이명박정부는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다.    결국 행정도시 백지화를 위한 세종시 수정안 포기만이 유일한 해법이며 결자해지를 위해서도 대통령이 백지화 포기선언에 나서야 할 때다. 2010년 2월 5일 행정도시 무산저지충청권비상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