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시내버스 업체의 편법운영(버스임대 및 인건비 착복의혹)에 대한  대전시의 강도 높은 지도관리감독을 촉구한다!    최근 우리는 시내버스발전위원회를 통해 대전시의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지도관리감독이 부실함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 전향적인 버스행정의 변화를 찾아보기 어려워, 아래와 같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대전시는 대중교통 개혁이라는 명분하에 지난 2005년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준공영제 도입이후 무료환승시스템과 버스도착예고시스템 도입, 그리고 버스노선개편 등을 통해 그동안 시민들이 누릴 수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용자들로부터 서비스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오고 있다.    하지만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공적 보조를 통해 안정적인 버스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준공영제 자체가 시내버스 개혁의 핵심인 속도와 정시성을 높여 이용율을 높일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될 수 없는 한계와 더불어 준공영제 도입이후 후속 버스개혁 정책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300억원이 훨씬 넘는 적자로 인해 시민의 혈세부담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부 시내버스업체 직원 인건비 착복의혹…    이런가운데, 최근 일부 업체(4개회사)에서 대전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도입하고 있는 책임경영제를 악용해서 정비직, 관리직, 비정규직 등 버스업체 직원들의 인건비를 대전시가 지급하고 있는 원가에 근거해서 지급하지 않고 전용 또는 착복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행위는 대전시가 도입운영했던 준공영제의 취지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로서 신속한 근절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전시가 책임경영제를 도입하기 전까지만해도 원가에 근거해 지급한 비용을 시내버스 업체가 용도에 맞게 지불하지 않았을때 시가 직접 환원조치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도 일부업체의 잘못된 직원 인건비 착복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엄연히 대전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운영한 것은 원가에 근거해서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 애초 목표였는데, 최근 몇 년사이에 책임경영제로 전환한 후부터는 시가 지급하고 있는 원가에 근거한 비용가운데 회사가 임의로 다른용도로 전용하거나 일부회사의 경우 인건비를 착복까지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것은 버스준공영제의 기본 취지를 망각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대전시에서 이와관련해서 시내버스 대당원가제로 변경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자율성을 주고 경영효율을 증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시의 주장에 설득력을 얻을려면 왜 몇몇 업체만이 특정직종의 직원들의(정규직 시내버스 운전기사 인건비는 예외) 인건비만 삭감한것인지, 경영효율을 통해 대전시 보조금액을 절감한 사례가 있는지, 그들의 사기저하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해 사전에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 시내버스를 구매하지 않고 리스(임대) 형태로 운행?      뿐만아니라, 최근 몇몇 시내버스 업체가 외지 자본으로 넘어가면서, 일부 업체의 경우 시내버스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리스회사를 통해 임대형태로 운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이런사실은 지난해부터 문제제기 해왔으나, 대전시 일부 관계자는 이를 알고도 업체가 알아서할 사안이라며 우리의 우려는 외면해 왔다.    시의 주장은 일면 타당성이 있어도 보이지만, 현재 시민의 혈세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 운영되고 있으며, 따라서 각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시내버스 또한 준공공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특히 임대형태의 시내버스 리스는 구매했을때의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지불이 불가피하고, 금융권 등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을시 임대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시내버스가 차압당해 버스운행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는 위험요인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도 리스(임대) 형태의 시내버스 운행은 문제가 크다고 생각된다.    엄연히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이후 모든 버스운행 비용은 원가책정에 의해 대전시가 지급하고 있고, 이에따라 적자비용 300억원 이상을 시민의 혈세로 보조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위에서 지적한바와 같은 리스(임대) 형태의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대전시의 지도관리감독을 촉구하는 바이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서는 시내버스 어플(스마트폰을 통해 버스도착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시스템)이 스마트폰을 통해 보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대책도 없이 아직도 구시대적인 공급자중심의 정보제공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 대전시의 버스행정은 과학도시 위상에도 걸맞지 않는 자세이다.    이외에도 현재 수집되고 있는 시내버스 관련 각종 정보를 “수집 -> 가공 -> 생성 -> 정책지원 및 교통정보제공”이라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운용을 통해 시내버스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토대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관리인력 및 관리방안이 부재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어디 그뿐인가, 시내버스업체의 인력운용(비정규직 확대)을 탄력적으로 하는것에 대해 대전시가 모른 채 하는 것 또한 장기적으로 시내버스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대전시는 최소한 노조와 과거에 합의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전시는 시차원에서 우리의 문제인식에 대해 정확한 진상조사를 위한 보다 신속한 실태조사에 들어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본 보도자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에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사무처장                                                 2010년 2월 19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형돈 성광진 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