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복합의료산업단지 조성과정에 대한 한점의혹없는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청와대 이동관 홍보수석은 경북일보가 그가 말한 “TK(대구경북) ×들, 정말 문제 많다”, 라는 발언을 보도하자, 해명발언을 통해 “이 대통령이 대구·경북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 데 그렇게 하느냐. 첨단의료복합단지 같은 경우도 이 대통령이 챙겨주지 않았으면 선정되지 못했을 프로젝트\'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과정에서 청와대가 대구로 분산 배치하도록 정치적 압력을 넣었다는 것을 청와대 대변인의 입을 통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애초부터 정부차원에서 충북 오송에 집적시설을 만들고 유치하려던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이를 파기하고 전국공약으로 내걸면서 지역간 경쟁을 하게 되었다.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심사과정에서도 정치적 배려에 의한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과 관련한 말들이 많았다.
특히, 탈락한 지역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에 대해 반발하면서 심사기준표와 평가표를 공개할 것을 정부 측에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그런 반발에 대해 정부는 한점 의혹 없으며, 심사단이 객관적인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라는 것을 강조한바 있다.
결국 이번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은 충북 오송으로 결정되었어야 할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대구로 분산 배치됐다는 많은 우려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지방의 작은 사업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첨예한 관심사인 국책사업 유치와 관련한 사업을 청와대가 개입하여 정치적으로 결정하였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며, 청와대가 앞장서서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저하시킨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동관 홍보수석의 발언의 사실관계에 대해 밝히고, 정치적 목적으로 첨복단지를 분할 배치한 것에 대한 정부차원의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더불어 발언에 책임을 물어 이동관 홍보수석을 즉각 경질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업무를 담당했던 보건복지부는 관련 심사기준표와 심사단의 평가표를 즉각 공개하고, 국회도 이와 관련한 한 점 의혹 없는 진상조사를 위해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0년 3월 2일
* 본 보도자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에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사무처장(010-3419-009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형돈 성광진 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