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정부 여당은 소상공인을 위한 생존권 보호대책을 마련하라! 대형유통업체의 대형매장 지역내 입점과 기업형슈퍼마켓(SSM)논란으로 대전지역의 중소상인들은 지난 일년여 마음 고생속에 한해를 보내야만 했다. 외국발 경제위기와 국내 수요감소에 따른 경제위기는 국내경기의 침체와 더불어 수백만의 중소상인들 생존권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생존권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전국의 중소상인들은 생계를 뒤로 미룬채 관련부처와 국회 그리고 거리와 대형유통업체의 비윤리적 매장확장 현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한 중소상인들의 요구인 대형마트의 입점규제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 형성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억제 정책이 시행되자 대기업은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업형슈퍼마켓(SSM)사업을 통해 골목상권으로 진출하더니 사업조정제도가 시행되자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전환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등,  중소상인과 대기업의 갈등구조를  중소상인끼리의 갈등구조로 만들고 있다.   그럼에도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원정책을 우선해야하는 중소기업청이 가맹점 사업을 승인하였을뿐 아니라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문제도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해결하고 상생하라는 정책만을 내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성동과 관평동에 몰래 입점을 추진하던 홈플러스는 지역 중소상인과의 상생방안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판매,  중소상인 교육 지원 등 허울뿐인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더니 이제는 가맹점사업으로  바꿀 수 있다고 지역 중소상인을 몰아붙이고 있다. 이런 모습이  2010년 상공인의 날을 맞이한 동네골목경제의 현주소이다.   이런 현실을 반영한 정부나 정치권은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갖가지 괴변을 통해 소상공인의 생존권적 차원의 정책 마련과 시행 요구는 외면 하고 있는 있다. 외국의 경우 유통시장개방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검토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내용에 포함시키는 협정을 통해 자국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함에도 우리 정부는 유통시장개방시 나타날 문제점들에 대한 사전검토 없이 전면 개방함으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또한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재협상할수 있는 조항이 존재함에도 재협상  의지보다는 국제법 위반 여지만을 핑계로 최소한의 대책마련도 외면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법 위반의 경우  ‘WTO 서비스 협정(GATS)’으로 제21조 제1항에 따라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언제든지 양허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홈플러스의 고향인 영국도 국가간 협정을 맺었지만 대형유통업체를 규제하고 있다. 협정서내용을 통해서이다. 그런데 왜 한국은 안 된다는 것일까?   정부와 정치권은  소상업인들의 처한 현실은 외면한채 시장경제 논리만 앞세워 기업의 자율성 확대와 소비자의 선책권을  내세워 중소상인 스스로의 경쟁력강화를 통해 대기업과 무한 경쟁에 나서라고  외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대기업들이 사업초기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 출혈경쟁을 통해 가격을 내리지만 일정 조건이 갖추어지면 대기업간의 가격담합등이 일어나는 경우를 여러차레 목격하였다.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이 문을 닫은 후에도 현재와 같은 서비스를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인가?  그럼에도 유통시장에서 과점에 대한 규제장치가 거의 전무한 우리의 현실은 향후 소비자의 선택권 자체가 상실될 수 있음을 알게 한다.   전국의 중소상인 단체 대표들은 추운 겨울 국회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과 촛불을 들었었다.  생존권을 위한 중소상인들의 거리 시위 모습이 언제까지 이어져야 하나?   선거철이면 등장하는 정당과 후보들의 중소상인 보호육성 정책은 선거가 끝나면 사라져버리고 만다. 2010년 2월 국회에서 도입하려 했던 허가제 도입 법안 마련도 무산되고 말았다. 허울뿐인 사업조정제도의 보완에 대해서도 별로 의지가 없어 보인다.   법안의 3월 임시국회 상정도 법사위원회 미통과로 상정조차 못했다. 소관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는 1년째 법안만 상정하고 있지 이법안의 통과에는 전력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에 국회는 조속한 시기에 법안의 통과를 마무리 지어야 하며 정부 또한 중소상인을 위한 각종의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그렇치 않을 경우 전국의 중소상인은 6월의 지방선거에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정부에대한 책임 또한 묻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전국 중소상인들의 마지막 호소마저 무시하지 말기를 다시 한 번 호소한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규제를 강화정책을 마련하라 하나!  부실한 사업조정제도를 즉각 개선하라 하나!  대·중소 기업간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 하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라 하나!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한 공적 부조 제도를 마련하라 소상공인살리기대전운동본부 ((사)대전중구유성구귀금속판매협의회, (사)중앙로지하상가, 가수원 상점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전도매시장, 대전슈퍼마켓협동조합,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의류판매업협동조합, 대한미용사회대전광역시지부, 도마시장, 둔산3동 상점가, 로데오타운, 문창시장, 밀라노 21, 산성시장, 샤크존, 선화동전문음식특화거리, 송강시장, 신도시장, 신중앙시장, 신탄진시장, 역전시장, 역전지하상가, 용운시장, 은행동상가번영회, 인동시장, 자유도매시장, ㈜고구려E&C, ㈜중앙메가프라자, 중리시장, 중앙도매시장, 중앙상가시장, 중앙시장활성화구역, 중앙종합시장, 태평시장, 패션월드, 한국주유소협회대전광역시지회, 한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