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세종시 수정안 개정법률안 국회제출 규탄 기자회견문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어제 고위 당․정․청 협의를 거쳐 오늘 세종시 수정안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국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였고 스스로 정한 당론을 뒤집었으며 심지어 국회가 대안을 마련하고 제정한 법률까지 폐기하고 새로운 법률안으로 바꿀 것을 강요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참하게 짓밟아 버렸다. 또한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수도권과밀집중과 지역불균형발전’이라는 망국병을 치유하는 것을 사실상 포기하고 지난 대선과 총선에 이어 다가오는 6.2지방선거에서 수도권 지역이기주의를 자극해 또 다시 재미 좀 보겠다는 정략적․정치적 포퓰리즘을 선택하고 말았다. 그러나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 이상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얄팍한 꼼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수도권기득권세력들의 지독한 지역이기주의에 빠진 나머지 행정도시백지화에 혈안이 되어 대한민국을 포기하고 수도권공화국을 자임하고 나선 것으로 규정하면서 500만 충청인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우리를 비롯한 현명한 국민들이 선택해야할 유일한 길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제출한 세종시 수정안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도록 하기 위해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세력을 결집해 범국민적 사수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는 것뿐이다. 또한 이명박 정권이 국민을 무시하고 심지어 대한민국체제를 무너트리고 있는 비이성적 국정농단을 하루속히 종식시켜 피와 땀으로 발전시켜온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6.2지방선거에서 심판하는 등 국민의 힘으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퇴진시키는 것뿐이다. 이에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모든 주체들에게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세종시수정안결사저지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퇴진을 위한 범국민비상행동”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범국민비상행동을 전개하기 위한 대표자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이제 이성을 잃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 더 이상 기대하거나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켜온 현명한 국민들도 더 이상 이명박 정권의 대국민사기극에 속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우리의 투쟁은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것이자 역사와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것으로 세종시 원안사수와 이명박 정권의 퇴진을 이룰 때까지 어떠한 세력에도 굴하지 않고 떳떳이 맞서 나갈 것이다. 2010년 3월 23일 행정도시 원안추진 연기군사수대책위원회 /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