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지방자치 20년을 코앞에 둔 마당에 지방자치는 중앙정치를 닮아가고 있다는 한탄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다. 중앙정치는 막장으로 달려가고 있고 지방정치는 지방민들의 억장을 무너지게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주민과 국민복리를 위해 일해야 할 일꾼(정치인)들이 막장정치의 재탕을 보면서 6.2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도 희망이 아닌 절망을 느낀다. 이 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지 20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둔 대한민국의 모습은 한마디로 참담하다. 이명박 정부 집권 2년 만에 민주주의는 20년 이상 후퇴하였고 경제상황은 날로 악화되어 서민들이 삶의 질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사실상 실업자가 4백만 명을 넘어서서 사상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4대강 살리기란 미명하에 진행 중인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공사는 4대강의 생명줄을 끊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살육의 현장’이 되고 있다. 가난한 아이라는 낙인을 찍는 차별적인 급식지원이 아니라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무상급식(의무급식)을 시행하자는 친환경무상급식 운동은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지만 정부와 일부 정치권의 이념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년을 맞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한 참된 지방자치는 요원하고 자치단체장의 40%가 부패와 선거법 위반으로 사법처리가 될 정도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하였다. 특히, 이명박 정권 집권이후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감세정책으로 지방재정은 파탄지경에 이르면서 공무원들 월급도 못줄 형편으로 내몰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명박 정권 집권초기부터 추진되었던 무분별한 수도권규제완화 정책과 행정도시 백지화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공존을 염원하는 온 국민의 바램 마저도 물거품이 되고 있다. 지방은 총체적인 위기에 부닥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지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해야될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비롯해 지방의회의원들 다수는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눈치보기에 급급하며 자신들의 본분을 잊고 진실을 알리기를 주저하고 있고 심지어 왜곡과 거짓된 정보로 지역민들의 생각을 지배하려 하고 있다. 어디 그 뿐 만인가? 불의에 맞서 잘못된 현실을 꼬집고 부당한 지방정치인들을 고발하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마저 선거법이란 이름으로 가로막고 심지어는 개인미디어인 블로그와 트위터까지 선거법으로 단속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현실은 선거법을 빙자한 지역민들의 입을 막으려는 공안통치의 부활 그 자체이다.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는 암흑의 시대가 다시 시작되었다. 그러나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짙은 어둠을 뚫고 찬란하게 떠오르는 아침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함께 하고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 1조와 선거의 주인은 후보자가 아니라 유권자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각본에 의해 주어지는 선거가 아닌, 유권자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만들어가는 선거가 되게 할 것이다. 한국사회의 암울한 현실을 유권자들이 나서서 희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다. 유권자들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희망을 여는 활동! 그것이 바로 ‘2010 대전유권자희망연대(약칭 : 대전유권자연대)’가 품고 있는 꿈이요, 활동방향이 될 것이다. 유권자희망연대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꺼져가는 민주주의의 불씨를 살리고 참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번 지방자치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와 정당을 대상으로 소신껏 목소리를 내고 지방자치의 혁신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할 것이다. 우선 대전유권자연대는 금강사업 등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부터 강의 생태계를 살리고 전 국민 3분의2가 마시는 식수원을 지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교생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이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무엇보다 행정도시 건설을 중심으로 한 분권 균형발전이야 말로 행정의 효율성 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이자 국민통합과 정부신뢰회복을 위해가 반드시 지향해야 할 국가적 정책방향이라 생각한다. 분권 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하고 수도권 기득권 층의 이익을 위해 중앙집권과 집중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세종시 백지화의 허구성을 올바로 알리고 정부의 지방죽이기 정책에 당당히 맞서는 지방자치 리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는 선거 결과에 못지않게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지역의 심부름꾼을 뽑는 지방선거 과정이 하나의 축제처럼 치러져야 한다. 유권자페스티벌 등 유권자들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유권자들의 생각과 의지가 후보자들에게 투영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할 것이며, 각 후보들에게 유권자들이 제안하는 대전지역 주요의제를 선정하고 핵심정책을 수용하도록 하는 정책협약과 이를 통한 선거연합을 이루기 위한 활동도 적극 진행할 것임을 밝힌다. 또한 6월 2일, 모든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투표참여운동’도 힘 있게 벌여나갈 것이다. 이제 유권자들의 유쾌한 혁명이 시작되었다. 유권자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지방자치를 혁신하자. 유권자의 힘으로 생명의 강을 지켜내고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밥상을 보장하자. 선거 혁명은 참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6. 2 지방선거에서 우리의 가치가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지역민들의 빠짐없는 투표참여를 호소 드린다. 2010년 4월 15일 2010 대전유권자희망연대 참가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