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6.2 지방선거 결과가 진정한 충청의 여론이 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연전술 포기하고 원안추진을 요구하는 국민여론에 승복하라 4월21일 한나라당내 6인 중진협의체는 고작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하고 근 두 달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애초 수정안 당론채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간벌기용으로 만들어 진 집권당의 면피용 기구에 불과해서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마치 조만간에 결론을 낼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언론에 노출시킨 것은 또 하나의 국민우롱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났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이제는 기댈 것이 중진협의체 밖에 없으며, 협의체의 결론이 곧 당론이 될 것’이라고 말해왔다. 결국 중진협의체가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은 수정안 당론결정이 어렵다는 것이며, 더 이상 수정안 추진을 위해 당내에서도 기댈 것이 없다는 것으로 이제 집권세력의 선택은 수정안 폐기뿐임은 명명백백하다. 최근 천안함 사건은 행정도시 백지화 충격과 너무나 닮아있다. 행정도시가 정부의 백지화 추진으로 침몰하고 이 때문에 국가정책을 지키려고 애쓴 국민들이 생존권을 송두리째 빼앗겨 고통과 절망에 빠져 상황과 너무나 흡사한 것으로 전 국민에게 비통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충격과 추모의 와중에도 정운찬 총리를 위시한 수정론자는 슬픔에 찬 국민을 보듬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다시금 호시탐탐 수정론을 띄워 국민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외면하며 최소한의 상식과 인륜을 저버리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이러한 정운찬총리와 정종환국토해양부 장관에 대해 우리는 지난 1월21일 직무유기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런데 단 한 차례의 문의나 고발인 조사도 없이 시간만 끌다가 일부 고발당사자에 무혐의 처분 통지서만 달랑 보내고 사건을 종결하였다. 힘없는 국민에 대해서는 피의사실까지 공표하는 검찰이 현존 권력자들의 명백한 혐의건에 대해서는 수사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고 뭉개버리는 사태를 우리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본 사태에 대해서는 재고발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법의 정당한 심판을 요구할 것이다. 더불어 행정도시건설청의 청․차장의 탈법적 행태와 과도한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사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임을 밝힌다. 6.2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충청권을 농락한 정권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 그동안 언론을 한편으로는 재갈을 물리고 한편으로는 길들이며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여론몰이에 나선 결과를 정부는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6.2 지방선거 결과는 진정 행정도시에 대한 충청권 여론이 무엇인지 보여줄 것이다. 정파색을 떠나 연기와 공주지역의 모든 출마 예상자들이 경쟁적으로 ‘행정도시 원안 관철’을 내세우는 그 자체가 곧 지역의 민심임을 인정하여 더 이상의 추악한 여론조작 작태를 중지하여야 한다. ‘행정도시’를 둘러싼 전국 여론의 향배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대위는 행정도시 백지화 음모가 소문으로 돌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행정도시 원안건설, 정상추진 입장을 견지하며 일관된 역할을 수행하였다. 지방선거를 앞 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충청도민의 절박한 처지를 반영하여 원안사수 활동을 강도 높게 벌일 것이며, 전국 시민사회와 위기에 처한 2,500만 지역주민과도 함께 대응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그래왔듯이 행정도시 원안사수가 시대적 소명임을 새겨 ‘반역사적, 반지역적, 기회주의적 파렴치한 세력’에 맞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다. 『향후 활동 계획안』(1단계: 6.2지방선거 공간) 1. 정운찬, 정종환 고발 기각에 대한 재고발 등 후속 대응 2. 행정도시 건설청․차장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혐의 등으로 고발조치 3. 6.2 지방선거를 ‘행정도시 백지화세력 응징’의 지방선거로! ▶지방선거 출마자 및 정당에 행정도시 관련 질의서 -지방언론 및 언론단체, 학회와 공조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대상(연기 공주지역은 모든 입후보자 대상) -각 정당 당론 및 입장, 답변 요구 -진행과정 및 결과 공개를 통한 여론화와 낙선대상자 발표 ▶정책협약식 추진(대전충남북 지역별로 진행) 4대강, 행정도시 정상추진 연계 투쟁 ▶기타 4. 국회 수정안 폐기 촉구투쟁 -국회 대응(상임위, 정당 등) -전국 시민사회 연대대응(지방분권국민운동 선거대응 워크샵, 전국회의 결의 등) 2010년 4월 22일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