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폐지에 대한 입장> 사회적 합의없는 국회의 특별·광역시 기초의회의 선급한 폐지결정을 우려한다! 6.2지방자치선거를 코 앞에 두고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여야합의로 특별시 및 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합의안을 담은 행정체제 개편법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대전광역시를 포함 특별·광역시 구의회는 2014년 지방자치선거부터는 없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은 사회적 합의에 기초했다기 보다는 중앙정치 논리에 의거 급조된 졸작 합의안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먼저, 구의회 폐지 논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특별·광역시 기초단체장 폐지 문제와 더불어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사안이다.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의 각종 부정부패와 의정활동 관련 비리가 발생할 때마다 찬반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문제다. 찬성하는 측은 행정의 효율을 근거로 구의회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유지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측은 지방자치제가 아직도 정착되지 않은 가운데 몇 가지 부작용을 근거로 구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도 위배됨은 물론, 일방독주하고 있는 단체장의 권한과 행정을 견제할 장치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주민참여에 근거한 구의회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국회의 구의회 폐지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중앙정치논리에 의한 여야 정치권의 합의안에 불과하다. 특히, 구의회 폐지와 더불어 기초단체장 폐지 문제도 주요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단체장은 유지하고 구의회만 폐지하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다. 그렇다고 구의회 폐지와 더불어 기초단체장의 독주를 견제하고 행정을 감시할 수 있는 광역의회 확대방안에 대한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한 가운데 구의회 폐지는 자칫 행정의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국회 여야 정치인들에게 엄중하게 묻고 싶다. 오는 2014년 지자체 선거부터 특별시와 6대 광역시의 구의원을 폐지하면 행정의 효율이 높아지고 기초단체장의 부정부패 및 공직자 비리를 줄일 수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가 그토록 요구해왔던 구의회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의 참여와 견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혁은 뒷전으로 미룬 채 국회가 6.2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중앙정치 논리에 급급해 구의회 폐지라는 선급한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여년이 가까워 오고 있다. 아직도 지방자치제는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렇다고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부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질의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측면 또한 적지 않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부작용을 우려해서 구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만 강조한 나머지 행정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번 합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에 여야 국회의원들은 중앙정치 논리보다는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국민여론을 다시 한 번 수렴하고 기왕에 시작한 지방자치제가 올바르게 정착하고 뿌리내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기를 간곡히 기대하는 바이다. 2010년 4월 27일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 참가단체 일동 <개별조직> 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여민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12개 단체) <연대조직> 2010대전여성유권자희망연대, 6.2지방선거 모니터단,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친환경무상급식실현을위한 대전운동본부(4개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