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정책선거를 위해서라도 대전시장후보들간의 도시철도 2,3호선 논쟁 의미있으나 공약내용은 여전히 부실하고 전체 대중교통 수송효율 높이기 위한 대안 제시되어야... 1. 오는 6.2지방자치 선거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후보자는 물론,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런점에서 대전광역시장 후보인 박성효 한나라당 후보와 김원웅 민주당 후보, 그리고 염홍철 자유선진당 후보간에 펼쳐지고 있는 대전도시철도 2,3호선 건설방법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정책선거를 위해 나름대로 의미가 크다. 2. 우리도 3명의 후보간에 벌어지고 있는 도시철도 2,3호선건설 논쟁에 적극 참여코자 한다. 바람직한 정책선거를 위해서라도 정책 흥정은 붙이고, 혼탁선거는 말려야 한다. 그런점에서 이번 대전도시철도 2,3호선 건설을 둘러싼 논쟁은 유권자 입장에서 좋은 구경꺼리이자, 성공적인 6.2지방자치선거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3.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박성효 한나라당 후보는 도시철도 구축방안으로 ① 국철활용, ② 급행버스시스템 도입, ③ 지상부로 도시철도를 순환형으로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김원웅 민주당 후보의 경우도  ① 국철활용, ② 급행버스시스템 도입 두가지를 제시한데 이어, ③ 트램 등의 노면전차로 도시철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해 박성효 후보와의 차별성을 만들고 있다.  반면에 염홍철 자유선진당 후보의 경우 중전철로 도시철 2,3호선을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박성효, 김원웅 두 후보와는 분명히 다른 도시철도 2,3호선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4. 3명의 후보 모두 도시철도에 의존한 대중교통 문제를 풀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지만, 시내버스를 활용한 특단의 운송효율 증대 방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도시철도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의 사례에서 확인이 되었으며, 도시철도를 추가로 건설해도 대중교통 전체수요는 확대되지 않은 과거전례를 외면한채 여전히 도시철도 건설에 집착하는 것은 도시교통문제 해소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5. 특히, 박성효 김원웅 두 후보가 국철을 활용하고 BRT시스템 도입을 적극 확대하는 등의 기존 대중교통 정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의미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염홍철 후보는 중전철로 도시철도 2,3호선을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막대한 건설비용과 건설기간, 순수운영적자, 시민불편 등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미 경제성이 지극히 낮아 정부에서도 외면받은 방식이라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의심된다.    또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활성화 하겠다고 했지만,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대전시내버스의 고질병인 정시성(서울 6.8분, 대전 13분)과 속도문제 등의 운송효율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확인 된 만큼 시내버스준공영제가 마치 대중교통문제를 푸는 수단인것처럼 호도해서는 안된다. 6. 따라서, 각 후보자들은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논의 이전에 시내버스와의 연계방안이나 대중교통 전체의 운송효율을 혁신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저상버스 등 고급버스를 대폭확대하고, 정시성(서울 6.8분, 대전 13분)과 속도를 대폭 높일 수 있는 급행버스시스템(BRT)을 전면 도입하는 등의 특단의 버스개혁 방안을 추가로 각 후보자들은 제시해야 할 것이다.    7. 이외에도 지하철 같은 시내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환승시설과 승강장 시설을 고급화하고 더 확충해야 한다. 버스이용객이 많은 승강장의 경우 냉난방이되는 고급승강장을 설치하고, 스마트폰 시대에 대비한 버스어플 개발 및 보급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시내버스내에 WI-FI 프리존(무선인터넷) 구축 등 과학도시 대전에 맞는 특색있는 시내버스 정책이 발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9. 서울시는 2005년도부터 급행버스시템(BRT)을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도시철도과 시내버스 등의 대중교통 수송분담율을 끌어올리고 있음을 각 후보자들은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 대전시가 도입운용하고 있는 도시철도 1호선의 경우(도입이후 시내버스+지하철 수송분담율 감소) 고급교통수단을 공급하는것에 그칠 뿐, 운송효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철활용, BRT시스템 전면도입 등의 새로운 교통수단과의 연계방안과 지역특성에 맞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10년 4월 29일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