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지역 대학내 부재자투표소 설치에 선관위는 적극 협조하라! 한남대, 고려대 세종캠퍼스 2천명이상 요구하더라도 부재자투표소 설치 어렵다? 1. 2010년 6·2 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자치선거는 예년과 다르게 일찌감치 ‘4대강 사업’, ‘무상급식 전면도입’, ‘세종시 논란’ 등 그 어느 때보다 정책을 둘러싼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고 있어 ‘정책 선호’에 따른 투표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 또한 높다. 이른바 ‘정책선거’의 실현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2. 그러나 유권자가 일상에서 정책을 놓고 활발한 의견교환과 토론을 하기에는 선거법 상의 제약이 너무크며, 과연 선거관리위원회가 젊은층의 투표참여를 독려할 의지가 있는지도 최근의 행태를 보면 매우 의문스럽다. 이미 우리는 예전부터 대학생들의 거주형태 등을 고려해서 각 대학내에도 부재자투표소 설치를 강력하게 권고요청한바 있다. 지난 2006년 지방자치 선거에서는 카이스트를 비롯 전국적으로도 각 대학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여 대학생들의 투표참여를 적극적으로 견인해낸바도 있다. 3. 실제로, 대전지역 대학생유권자연대측에서 대전충남지역 각 대학 부재자투표소 설치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한남대학교와 고려대 세종캠퍼스의 경우 이러저런 핑계를 대면서 2천명이 넘게 부재자신청을 하더라도 설치는 어렵다는 입장을 해당선관위가 밝혀왔으며, 충남대의 경우 이미 2천명을 훨씬 넘긴상태에서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이틀(부재자투표기간)동안 설치해줄 것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바램과는 달리 선관위는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혀왔다는 것이다. 실제 인근대학인 카이스트에서 지금까지의 선거 때마다 학내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되었지만, 부재자신고기간이 이틀임에도 하루만 설치되어왔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도 하루만 설치가 되어 운영하기에는 충남대 등의 큰 대학의 학생들을 다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4.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 선거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투표참여가 저조한 한 원인에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외면현상이 있는, 우리지역 대학생들이 발로뛰며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부재자투표소 설치를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외면한다면 누가봐도 이해 못할 것이며, 온갖 비난을 선관위 스스로 받아야 할 것이다. 5. 과연 선관위는 투표율을 높이려는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부재자 투표소를 대폭 확대하고, 투표시간을 연장할것과 아울러, 트위터 등 온오프상에서 이슈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규제하고 있는 각종 공직선거법상의 독소조항을 폐지 또는 개정할 것을 요구한바 있으나, 어느것 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 6. 결국 선거관리위원회는 겉으로는 투표참여를 호소하고 있으나, 투표참여를 위한 대학생들의 부재자투표소 설치요구마저 외면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 스스로 본분을 망각한 행위나 다름없다. 실제로 지난 각종 선거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의거하여 여러 대학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 운영한바 있으며, 대학정원이 적은 대학의 경우 2천명 미만에서도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한바가 있다.   7. 선관위의 투표 참여 캠페인보다는 참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투표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재자 투표소 설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유요한 투표율 향상 방법이다. 실제로, 선관위가 지출하는 선거참여 캠페인 비용을 고려하면 부재자 투표소 확대의 관리비용이 투표율 제고의 측면에서 더 효율적일 것이다. 그런점에서 우리지역 대학생들이 요구하는 부재자투표소 설치 요구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거부해서는 안된다. 8. 우리지역 대학생들과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역 유권자들은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러한 자명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겉으로는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속으로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투표참여를 가로막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향후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활동에 협조하지않은 것은 물론, 부당한 선관위의 행태에 대해 유권자들과 함께 사회적 고발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0년 5월 12일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 대전지역대학생유권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