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이중당적 후보는 즉시 사퇴하라!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은 당원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하고, 선관위는 원칙대로 즉각 처리하라!   이번 지방선거는 과열, 혼탁, 상호비방 등 선거의 부정적인 단면을 보여주는 종합선물세트와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미 박성효, 염홍철 두 시장후보 간의 상호비방은 도를 넘어선 상태고, 구청장 후보들도 이에 가세하고 있어 말 그대로 이전투구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정당의 후보들이 이중당적을 갖고 있다고 언론의 보도가 있다. 보도에 의하면 기초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한 다섯 명의 후보가 민주당과 다른 당의 이중당적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이 당원이 참여하는 상향식 정당정치가 뿌리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충분히 예견되었던 문제이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등록무효를 규정하고 있는 제 52조 1항 6호에 의하면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 선거가 끝난 후에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번 이중당적 보유 후보에 대해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속한 조사를 통해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즉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대전시당도 전체 시당의 당원명부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개된 당원명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출마자들의 이중당적 여부를 즉각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발 빠른 대응만이 이번 선거를 둘러싸고 일어난 후보자의 이중당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이후의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밝힌다. 우리는 선거관리위원회 본연의 업무 중 하나는 후보자의 이중당적과 관련한 내용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것도 포함됨을 알고 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이중당적문제와 관련한 본연의 업무를 게을리 한다면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할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