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이제는 투표참여 캠페인까지 문제삼나? 선거전반을 지도관리 감독해야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참여 캠페인을 못하게 해?    대전선관위는 어제(24일)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가 24일부터 28일까지 으능정이 거리와 대학가에서 계획하고 있는 투표참여 캠페인을 중단할 것을 통보했다.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지도과 송00씨)는 어제(24일) 오후6시경 전화로 2010대전유권희망연대는 선거법 10조6항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에 해당 “투표참여 캠페인을 할 수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투표참여 캠페인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통보해 왔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는 창립기자회견에서 4대강 반대등 특정정당의 정책을 반대하는 활동을 하겠다는 것을 표방하였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대전선관위의 투표참여 캠페인 중단 요구에 대해 아래와 같은 공식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선관위의 선거법 해석의 옳고 그름을 떠나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가 창립할 당시(4월 초)에는 4대강사업에 대한 정부홍보 및 찬성활동은 눈감아주면서 시민단체 반대 활동만 문제삼아 형평성 논란이 컸던 시기였으며, 또한 사업계획에 4대강 저지 활동을 표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결성이후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 명의로 그 어떠한 의혹을 살만한 활동을 자제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대전선관위가 4대강사업 저지 활동과 무관한 투표참여 캠페인을 문제삼는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다.    선관위의 해석대로라면, 4대강 사업추진을 목표로 하고있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하고 있는 모든 투표참여 활동 등 일련의 선거관련 활동은 모두 중단시켜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2007년 대선에서의 ‘대운하반대운동’, ‘세종시’ 등 손에 꼽을 수 없을만큼 많은 의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문제삼지 않다가 이제와서 시민사회단체의 투표참여 캠페인마저 못하게 막는것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선관위는 4대강 등 주요이슈에 대한 찬반활동을 선거법위반으로 규정하여 국민들로부터 정책선거를 가로막는 행위라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는가운데, 이번에 또다시 시민단체의 투표참여 캠페인 마저 문제삼는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자 공명선거를 가로막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특히, 선관위가 그동안 단 한차례도 선거법 위반 활동을 하지않은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의 투표참여캠페인마저 불법의 올가미를 덧 씌우는 것은, 결국 6.2지방자치선거에 임박하여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가로막고자하는 속셈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과연 선관위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최소한 6.2지방자치선거가 정책선거와 공명선거로 만들기 위해서는 선거 쟁점에 대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장해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견인하고, 더더욱 투표참여 여론을 형성 곤두박질치고 있는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    지금까지 선관위가 보여준 모습은, 상식적인 유권자들의 기대와는 정 반대로 정부의 관권 선거를 묵인한 채 도리어 주요 선거 쟁점에 대한 유권자들의 입과 귀를 막는데만 사력을 다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렇듯 본분을 망각한 선관위의 행태는 결국 정부의 일방적 선거 홍보를 방조하고, 시민사회의 입을 틀어막아 정부여당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이는 누가 봐도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정부여당을 위한 선거관리 및 지원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문제가 될 수 없는 투표참여 캠페인을 말도안되는 이유로 선관위가 가로막았다면 누가봐도 이해못할 것이다. 따라서, 대전선관위는 관권선거 방조, 불공정·편파행위를 중단하고, 정책 선거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한편, 6.2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는 CMB대전방송과 함께 시장,교육감,구청장 후보초청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고, 중도일보와 공동으로 선거기획보도를 진행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대전KBS, 대전MBC 등이 추진하는 후보초청토론회를 위해 의제자문 위원으로도 활동하는 등 그 어느때보다도 정책선거 및 공명선거를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다.                                                    2010년 5월 25일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